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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방안
서보혁
KNSIiss306_kcs180102.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306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8/01/02
Ⅰ. 두 가지 시나리오
Ⅱ. 포괄접근 방향

Ⅰ. 두 가지 시나리오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두 개의 시나리오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벼랑끝 외교를 계속해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경우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종식과 비핵화 공약을 맞교환 하되 그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해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다.

Ⅱ. 포괄접근 방향

새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단기적으로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중기적으로는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가 선순환 하는 틀을 확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대화의 틀을 복원하는 일이 급선무이자 기본 전제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접근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는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를 함께 적용한다는 뜻에서 ‘포괄 접근’이라 부르고자 한다. 다섯 가지 포괄 접근 방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인도적 문제해결 우선, △민관협력, 정경분리에 의한 신뢰구축 활성화,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점진적이고 비가역적인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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