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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퍼스트와 코리아 퍼스트
김창수
KNSIiss299_kcs170126.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현안진단 299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7/01/26
Ⅰ. 미치광이 전략과 불확실성의 시대
Ⅱ. 트럼프와 블랙스완
Ⅲ. 트럼프와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Ⅳ. 한국 우선주의와 트럼프
Ⅰ. 미치광이 전략과 불확실성의 시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1일 1건을 터트리고 있다. 미국언론은 ‘미치광이 전략(Madman Strategy)’이라는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고 극단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에서 상대에 대한 압박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 미치광이 전략이다.

Ⅱ. 트럼프와 블랙스완

트럼프와 트럼프 이후 세계는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블랙스완(black swan)이라 할 수 있다. 백조만 겪어본 사람들에게 블랙스완은 이미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가고 있다. 블랙스완은 ‘이명박’, ‘허경영’, ‘박근혜’가 일체화된 대통령을 상상하는 것과 다름없다

Ⅲ. 트럼프와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중상주의,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한 미국의 트럼프에 맞서서 자유무역의 기수로 독일과 중국이 떠오르고 있다. 영국의 메이 총리는 트럼프 당선 이후 브렉시트 강행을 선언했다. 트럼프는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 상대로 메이 총리를 선택했다. 유럽연합(EU)을 이끌고 있는 독일은 미국과 영국의 앵글로색슨 연합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시아와 남미로 눈을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이 미국의 독무대였던 환태평양 지역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Ⅳ. 한국 우선주의와 트럼프

한국은 한국의 국익 우선주의를 분명히 하면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상대해야 한다. 한국의 국익은 경제성장, 안보, 평화이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안정시키고, 남북경제협력과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함께 추구할 경제 플랫폼으로서 동아시아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한미동맹이 추구하는 목표라는 점을 내세우며 ‘한국 국익 우선주의’와 트럼프의 ‘아메리카 우선주의’를 조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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