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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민국 100년과 광복 100주년을 준비하는 첫 걸음
김창수
KNSIiss298_kcs170111.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현안진단 298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7/01/11
Ⅰ. 촛불 혁명의 의미와 과제
Ⅱ. 사드 논란으로 색깔론 펼치는 수구보수동맹
Ⅲ. 시진핑, 아베, 김정은의 국가전략
Ⅳ. 정권교체와 신주류 형성
Ⅰ. 촛불 혁명의 의미와 과제

1,000만 촛불과 함께 병신년을 보내고 2017년 정유년을 맞이했다. 시민들은 촛불로 평화혁명을 이루고 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시민들의 평화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Ⅱ. 사드 논란으로 색깔론 펼치는 수구보수동맹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면 종북몰이와 안보장사와 같은 각종 색깔론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적폐인 색깔론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수구보수세력의 현실이다.

Ⅲ. 시진핑, 아베, 김정은의 국가전략

대한민국 100년이라는 국민적인 자긍심으로 2045년 광복 100주년에 ‘세계 5강의 아름다운 통일국가’ 건설을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세력이 헌법정신에 기초하는 대한민국의 신주류가 될 것이다. 이미 시민들이 켠 촛불에 의한 평화혁명은 이미 우리사회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류의 역할을 하고 있다.

Ⅳ. 정권교체와 신주류 형성

대한민국의 기존 주류가 본성상 수구인 관계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주류가 장악했던 성장과 안보담론조차 부실해진 상황이다. 심지어 헌법정신마저도 희미해졌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외쳐왔던 세력들이 성장과 안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주류를 교체해야 한다. 대한민국 개조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기존 주류였던 수구보수동맹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신주류를 형성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이 되는 해가 바로 2017년이다. 평화혁명을 정권교체로 마무리해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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