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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분석, 결함, 대안
김창수
KNSIiss297_kcs161125.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현안진단 297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6/11/25
Ⅰ. 일본의 독도 야심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Ⅱ. 일본 재무장을 위한 법적 준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Ⅲ.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과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Ⅳ. 협정체결 절차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Ⅴ. 대안

Ⅰ. 일본의 독도 야심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민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은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을 오랫동안 꿈꿔왔다.

Ⅱ. 일본 재무장을 위한 법적 준비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해가면서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초안을 감춘 것은 일본의 요구 때문이다. 11월 23일 서명할 때까지고 철저하게 협약 전문을 비공개 했다.

Ⅲ.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과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를 한반도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위대 상륙의 물고가 터진 것이다.

Ⅳ. 협정체결 절차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박근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 또한 졸속으로 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정부는 가서명 후 9일동안 졸속적으로 처리하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했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나 국방위에도 협정문 초안을 회람하지 않았다.

Ⅴ. 대안

수구세력들은 이렇게 안보를 망치면서도 안보의 그늘속에 숨에서 자신들의 정권과 이익을 유지해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마다 연장하게 되어 있다.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혀서 집행을 유예하여 식물 협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아가 1년 후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잘못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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