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북한 핵, 어떻게 풀어야 하나?
김영윤
KNSIiss293_kcs160829.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현안진단 293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6/08/29

Ⅰ. 전쟁은 안 된다.
Ⅱ. 협상을 위한 3원칙
Ⅲ. 국민들의 대북 우월의식 당연, 그러나 정부는 달라야
Ⅰ. 전쟁은 안 된다.

우리 사회를 온통 들쑤시고 망가뜨리고 있는 북한 핵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오늘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북핵 문제의 해결은 방법 면에서 대별해서 말한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전쟁을 통한 방법과 전쟁이 아닌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든 적극 회피해야만 한다.

Ⅱ. 협상을 위한 3원칙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은 다음 두 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 단계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점은 이 두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도 길고 긴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보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협상을 통해서만 핵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과 함께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정책과 조치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국민들의 대북 우월의식 당연, 그러나 정부는 달라야

북한의 선제적 핵 폐기 요구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협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하는 외골수적인 태도는 핵문제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문제를 남북사이의 문제로 풀려고 하지 않고, 미·북간의 문제로 해결하지 않는가. 이는 핵문제 해결의 차원이 다른 데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게 핵은 체제문제다. 체제안전이 담보되기 전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우리들은 절대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느냐의 여부는 북한에게 달려있다. 대북 정책은 이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압박과 제재로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한시바삐 깨어나야 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사드배치와 봄꽃대선
3.1절 단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북극성-2형 미사일이 주는 파장
아메리카 퍼스트와 코리아 퍼스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분석, 결함, 대안
트럼프 시대와 금강산 관광 재개 전략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