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양회를 통해 중국 특색이 강하게 드러난 공급개혁의 주요한 정책방향이 공개됐다. 개혁의 주체가 공산당 중앙이란 점, 강력한 산업정책과 병행되며 단기적으로 경기하강 완충효과도 도모한다는 점에서 1980년대 미국의 공급학파 개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아울러 개혁의 범위도 기존 체제 및 시장질서 전반에 걸쳐 있어 제2의 개혁개방이라고 칭할 만하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공급개혁’은 사실상 제2의 개혁개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