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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영향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오영석

e300.pdf

경제통상연구센터 / 통상·경제협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산업연구원

2006/07/11

○ 한·미 FTA는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자동차, 섬유 등 한국 주력 수
출산업의 미국시장 접근성을 높여 수출확대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반면, 한·미 간 특화구조상 화학,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 부품·소재 분야에서 대미 수입의 증대가
예상되고 현재의 특화구조가 심화될 가능성도 병존

○ 중장기적으로 한·미 FTA는 경제주체들의 적극적 대응 여부에 따라 국내산업의 기술 및 자본의
축적과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

- 한·미 FTA는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 → 대미 수입으로의 전환, 그리고 한·미 간 기술·투자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부품·소재의 분업구조 고도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한·미 FTA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하고 위협요인을 최소화하여 동북아 첨단산업 허브화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 한·미 간 기술 및 투자협력 강화, 피해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강화 그리고 경제시스템의 선
진화 등 3개 기본전략에 의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면밀히 추진할 필요

www.kiet.re.kr/kiet/report/ekie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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