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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 평가와 과제
정지웅
KNSIiss285_kcs151023.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현안진단 285호
정책보고서
2015/10/23
Ⅰ. 한미정상회담의 네가지 의제
Ⅱ. 한미정상회담 종합 평가
Ⅲ.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전망
Ⅰ. 한미정상회담의 네가지 의제

2015년 10월 중순의 한미 정상 회담은 미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미중정상회담으로 이어진 동북아 체스 두기 과정의 중요 지점이었다. 이후 11월 초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가는 중요 길목이라 관심이 더욱 모아졌다. 평가를 위해서는 양국이 채택한 북한에 관한 공동성명과 회담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 그리고 공동기자회견 등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 성과에 대한 논란들이 있지만 비판적 시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Ⅱ. 한미정상회담 종합 평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첫째, 한국의 국익보다 미국의 국익을 더 많이 챙겨준 회담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 대해 북한이 적극 호응하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셋째,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은 ‘미제의 위협'을 핑계로 핵을 개발해온 북한의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었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여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넷째, 핵 문제를 넘어서는 포괄적 대북 접근으로 한미간 공감대를 확장한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한미중 공조' 가동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다. 다섯째, 언론의 심각한 편파보도를 확인시켜준 한미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다. 항상 대부분의 언론이 그렇게 해 왔듯이 이번에도 방미 성과를 침소봉대하기는 여전했다.

Ⅲ.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전망

한미관계를 글로벌 파트너 관계로 확장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요구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고 자칫하면 미·중 사이에서 주도권 잡기는커녕 균형잡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이후 두 나라 관계가 안정세에 접어들기는 하였지만 앞으로 미중 사이에 긴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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