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따라서 우리 정부는 금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제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의 입장 표명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며, 그래야 북한에 대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것은 그 원용이 갖는 장래의 가능성을 포함한 함의, 즉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 한편, 최근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주장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긴장을 고조시킴은 물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6자회담 재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러한 언급을 자제하도록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