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아베담화의 분석과 전쟁법안 처리 이후의 일본 시민운동의 전망
이영채
KNSIiss278_ygh150903.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일본
현안진단 278호
정책보고서
2015/09/03
Ⅰ. 일본의 정치변동과 한반도의 운명
Ⅱ. 자유주의 보수세력의 실패와 아베정권의 등장
Ⅲ. 제2차 아베정권의 성격과 전후70년 아베담화의 의미
Ⅳ. 아베내각의 [전쟁법안]처리와 향후 일본시민운동의 전망
Ⅰ. 일본의 정치변동과 한반도의 운명

일본시민사회가 [전쟁법안]과 아베정권에 대해서 폭발하였다. 지난 8월30일 참의원에서 심의중인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시민에 의한 항의행동이 있었다. 국회정문 앞으로 대중들이 진출한 것은 60년 대 안보투쟁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일본사회의 정치적 변화가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운명과도 깊게 연관되어 왔다. 현재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전개방향을 주시하는 것은 한국 시민사회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다.

Ⅱ. 자유주의 보수세력의 실패와 아베정권의 등장

아베내각은 일본의 보수정치의 지형으로 보면 극우보수에 가깝다. 제2차 아베내각의 등장은 결국 전후 일본 정치세력 중에서 혁신세력 및 중도(자유주의) 보수세력의 약화가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Ⅲ. 제2차 아베정권의 성격과 전후70년 아베담화의 의미

2012년12월에 등장한 제2차 아베내각은 제1차 아베내각과는 달리 여러가지 측면에서 세련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아베담화를 준비하면서도 아베수상은 2월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6개월간 검토를 거친 후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베담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위원회의 내용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는 이미 멤버의 구성에서부터 아베수상의 최측근이나 보수우익의 인사를 임용하였다.


Ⅳ. 아베내각의 [전쟁법안]처리와 향후 일본시민운동의 전망

아베내각의 폭주로 인해 안보법제는 성립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한일 간의 새로운 평화세대들의 연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면, 일본의 평화헌법9조를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여 동아시아의 평화공동체라는 공동의 과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사드배치와 봄꽃대선
3.1절 단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