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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잠수함 미사일 사출실험과 북러 미사일 공조
김창수
KNSIiss269_kcs150512.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러시아
현안진단 269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5/05/12
Ⅰ. 러시아 전승 70주년과 북한 잠수함 미사일 사출발사
Ⅱ. 최룡해 비서의 방러와 북러 군사협력
Ⅲ. 북한이 잠수함 사출실험을 공개한 이유
Ⅳ. 광복 100주년 대비 국가전략 필요
Ⅰ. 러시아 전승 70주년과 북한 잠수함 미사일 사출발사

5월 9일 북한 노동신문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성공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그 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승전 70주년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의 열병식에는 ‘RS-24 야르’(RS-24 Yars)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했다. ‘RS-24 야르’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이다.

Ⅱ. 최룡해 비서의 방러와 북러 군사협력

러시아와 북한은 이미 작년말부터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해왔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조짐은 작년 11월 인민군 총참모장을 역임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모스크바 방문에서부터 나타났다.

Ⅲ. 북한이 잠수함 사출실험을 공개한 이유

김정은은 이때 잠수함훈련을 참관했다. 그리고 “당 창건 70주년인 내년 '해군 무력 강화'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전투훈련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출실험은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실험이지만 기술 개발단계이다. 통상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기술 개발단계는 비밀로 한다. 그런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사출 실험에 참관하고 노동신문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의문을 푸는 열쇠가 바로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70주년 행사이다.

Ⅳ. 광복 100주년 대비 국가전략 필요

북한이 무인기를 날리면 무인기 대책에 국방력을 집중한다. 북한이 미사일 각도를 변경해서 실험하면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난다. 국가전략도 없고, 국제정세를 읽는 눈도 없다.
동아시아 정세변화를 읽고 30년을 내다보는 광복 100주년 대비 국가 전략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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