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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동아시아 - 분석과 전망
이혜정, 김창수, 주장환, 박은홍
KNSIspe48_150518.pdf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특별기획 48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5/05/18
[1]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이혜정, 중앙대 교수> (5월 6일)

[2] 부활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5월 7일)

[3]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과 시진핑의 대응전략 - 일대일로와 AIIB를 중심으로
<주장환, 한신대 교수> (5월 11일)

[4] ‘싱가포르 모델’과 리콴유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5월 18일)
[1]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이혜정, 중앙대 교수>

Ⅰ. 일본 주권 회복의 날
Ⅱ. 사죄 없는 일본
Ⅲ.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연기와 미일 가이드라인

Ⅰ. 일본 주권 회복의 날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을 통해서 일본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며,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적 책임 문제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협상 의제에서 제외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고, 아베 정부는 2013년 이 날을 주권회복의 날로 선포하였다.

Ⅱ. 사죄 없는 일본

4월 2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주미 일본대사 사사에는 이미 아베의 방미가 미일동맹의 역사적 전환(sea change)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지, 한국이나 중국에게 과거사 문제를 사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아베가 29일의 미 의회 연설에서도 끝내 사죄를 하지 않자, 중앙일보는 다시 30일 자 사설에서 아베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화해의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하며, 오는 8월의 “종전 70주년 담화마저 이 모양이라면 어떻게 일본과 공동의 미래를 도모할 것인가. 한국 외교가 풀어야 할 큰 숙제”라고 ‘한탄’했다.

Ⅲ.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연기와 미일 가이드라인

작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능력 부족을 명분으로 전작권 전환이 연기되었다. 중앙일보 사설이 지적했듯,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으니,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을 통해서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누가 전작권의 연기를 제안했는가? 한국,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박근혜정부이다. 세상 어디에도 공짜는 없다.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한미, 그리고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에 대한 요구가 쏟아졌다. 작년 12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이 체결되었고, 올 4월에는 한국의 재처리요구가 끝내 실현되지 않은 한미 원자력협정이 타결되었다.


[2] 부활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Ⅰ. 미일 신밀월시대와 아베의 방미
Ⅱ. 미국의 일본 회귀정책(Pivot to Japan)
Ⅲ. 미일 안보조약과 미일 가이드라인
Ⅳ. 분단체제를 재생산하는 동아시아 질서

Ⅰ. 미일 신밀월시대와 아베의 방미

아베 총리의 방미로 미일 신밀월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의 외교부재와 무능에 대해 곳곳에서 따갑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고래를 흔드는 새우이고,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러브콜을 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다. 한국이 고래 사이에서 등터지는 새우가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구한말이나 해방 이후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Ⅱ. 미국의 일본 회귀정책(Pivot to Japan)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회귀정책(Pivot to Asia)은 중국견제를 위해 북한 위협을 강조하면서 일본을 중시하는 ‘일본 회귀정책’(Pivot to Japan)이다.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한다’는 미국의 이일제중(以日制中)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미일 안보조약과 미일 가이드라인

이번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이 가는 곳이라면 전세계 어디든지 가는 것이 보장되었다.
1951년에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할 때는 2차대전 전범국가 일본에는 자위대가 없었다. 따라서 미일 안보조약에는 일본은 미군에 기지제공하고 미군은 일본에 대한 외부의 공격이 발생할 경우에 방어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명시되었다.

Ⅳ. 분단체제를 재생산하는 동아시아 질서

아베의 미국방문으로 동아시아는 미일동맹과 중국의 갈등, 긴장, 견제, 협력의 복잡한 양극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극구조의 한 가운데에는 한반도의 분단이 자리잡고 있다. 아베는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이유로 북한의 위협을 들었다. 현재의 동아시아 상황은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3]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과 시진핑의 대응전략 - 일대일로와 AIIB를 중심으로
<주장환, 한신대 교수>

Ⅰ.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Ⅱ. 미국의 일본 회귀정책(Pivot to Japan)
Ⅲ. 미일 안보조약과 미일 가이드라인
Ⅳ. 분단체제를 재생산하는 동아시아 질서

Ⅰ.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필자는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중국의 꿈 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2021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 2049년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되찾기 위해 작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세기판 중국의 근교원공 책략은 달리 말해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과 AIIB(아시아 기초 시설 투자 은행: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설립이다.

Ⅱ.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과 일대일로, AIIB

일대일로는 중국 서진전략의 구체적인 사업이다. 이는 하나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즉 중국은 개혁 · 개방 정책 실시 이후 수출주도 및 외향형 발전 전략을 채택해왔다. 이는 스스로가 세계의 공장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큰 구매자와 투자자가 집중된 지역과의 관계 강화가 필수적이었다.
중국이 대외 전략의 차원에서 동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확장의 여지가 없으며, 더구나 미국이 아시아로의 전략 중점을 옮겨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 아시아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류의 주장을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받아들인 것이고, 일대 일로는 이 서진전략의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중국 대외전략의 대전환

그런데 왜 중국은 독자적인 기구를 설립하려는 것일까? ADB가 현재 중국과 한창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본이 주도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견제의 성격이 있다. 또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 빈도를 늘여나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의도 또한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최초 제기국이자, 가장 많은 자본금 출자국으로써의 지위를 활용해 자기 입맛에 맞는 아시아 저발전 지역에 대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Ⅳ. 뚜렷해지는 미중 대립 구도와 한국의 선택

한국은 장고 끝에 AIIB 참여를 결정했다. 향후 이런 종류의 선택이 더욱 자주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구나 한국은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양 강대국에게 의존 정도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예전부터 강조했듯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외교적 선택에 대한 연구와 관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싱가포르 모델'과 리콴유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Ⅰ. 강대국 사이에서 취한 생존의 정치
Ⅱ.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식 민주주의
Ⅲ. 능력본위제 관료제와 청렴한 공직문화
Ⅳ. 아시아식 사회주의의 선행모델

Ⅰ. 강대국 사이에서 취한 생존의 정치

리콴유의 지도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싱가포르 모델’이 극히 작은 국가규모,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불리한 지리적 위치 속에서 선택한 ‘생존의 정치’(politics of survival)의 산물이다. 나아가 ‘탈식민-건국’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냈다. 비자유주의적 방식을 통해 사회주의 이념과 개방경제를 결합시켰다. ‘아시아식 사회주의’의 선행모델의 측면을 갖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Ⅱ.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식 민주주의

1954년 공산주의세력들에게 정치적 안전판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대중조직을 얻은 인민행동당(PAP)이 출범하였다. 창당대회에서 리콴유는 식민주의의 종식, 민주정부의 수립을 천명했다.
PAP가 추구한 경제생존 전략은 국가주도의 외자의존적, 수출지향적 산업화였다. 리콴유의 PAP 정부는 항구, 공항, 텔레콤산업, 기타 공공시설을 국유화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육성에 적극 뛰어들었다.

Ⅲ. 능력본위제 관료제와 청렴한 공직문화

PAP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관직사회를 일대 혁신해서 정착된 능력본위제(meritocracy)의 관료제와 청렴한 공직문화였다.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하여 민간부문의 급여 수준과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공무원이 부정부패에 연루될 경우 해고와 동시에 연금까지 압수되었다. 부정행위로 불명예 퇴직한 공직자는 민간부문도 꺼려하였다.

Ⅳ. 아시아식 사회주의의 선행모델

리콴유가 완성한 ‘싱가포르 모델’은 한국, 대만 등이 경험했던 개발독재모델, 발전국가모델의 일환으로 얘기된다. 하지만 리콴유가 이끈 PAP가 공식적으로 영국 노동당으로부터 배운 사회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추진한 당-노조의 정치적 연계, 국가자본주의, 주택공급정책과 같은 복지정책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주의적 요소와 사회주의적 요소, 우익독재와 좌익독재의 요소가 혼합된 ‘싱가포르 모델’은 일당제라는 정치적 독점체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통해 추격성장에 성공하려는 중국, 베트남에게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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