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New Document

사드의 역설: 북한의 핵능력 강화
박홍서
KNSIiss265_kcs150317.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현안진단 265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5/03/17
Ⅰ. 사드는 심리용?
Ⅱ. 사드, 중북 동맹 강화의 임계점?
Ⅲ. 북한, 사드 환영?
Ⅳ. 무엇을 할 것인가?
Ⅰ. 사드는 심리용?

미대사 피습 사건을 기화로 사드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사드배치에 대한 3NO(비요청, 비협의, 비결정)를 밝히고 야권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사드배치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의들이 사드의 실제 효과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기초하기보다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이념 대결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Ⅱ. 사드, 중북 동맹 강화의 임계점

사드 배치가 현실화 된다면, 중국은 그것을 견제해야할 합리적 동인을 가진다. 그리고 그 대응 방식은 북중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노골화할수록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 없다.

Ⅲ. 북한, 사드 환영?

북한으로서도 사드의 남한배치는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다. 생명줄 중국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혈맹국 중국이 없다면, 북한의 체제유지는 필연적으로 힘들어진다. 이라크와 북한이 결정적으로 다른건 핵무기의 유무가 아니라 그 배후에 강대국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였다.

Ⅳ. 무엇을 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한반도 전란은 항상 정치세력의 편협한 이익이 공공의 이익을 압도할 때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한반도 주민들이 짊어져야 했다. 물론, 핵무기 확산으로 이제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논리는 ‘정치가 전쟁의 연속’으로 대체되었다. 그만큼 전쟁 가능성이 줄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일상적 정치 속에서 한반도 주민들은 전쟁을 체험하고 그에 전율한다.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는 사드배치는 한중간 경제관계의 악화시켜 국내의 민생경제를 흩뜨릴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 정권의 대남 위협 강화로 남북한 주민 공히 일상적 핵전쟁 위협과 그 정치적 동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무릅쓴 사드배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한 때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
2017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 유럽연합과 독일 통일 현장 방문
사드배치와 봄꽃대선
3.1절 단상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 20 맨하탄21오피스텔 608호   전화 : 02-733-3348   팩스 : 02-733-3358
Copyright 2005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