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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리 테러사건과 표현의 자유의 범위
조홍식
KNSIiss263_chs150303.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현안진단 263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5/03/03
Ⅰ. ‘나는 샤를리다’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
Ⅱ. 처벌이 다른 신성모독과 공동체에 대한 증오
Ⅲ. 샤를리 테러와 언론의 자기검열 가능성
Ⅰ. ‘나는 샤를리다’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지

지난 1월 7일 오전 파리에서 샤를리 엡브도라는 프랑스 잡지의 편집회의에 테러리스트 2명이 침입하여 간부와 기자, 만평가, 직원, 경찰 등 12명을 총기로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주 국가에서 언론에 대한 폭력은 드문 편이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테러로 공격하는 것은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나는 샤를리다”(Je suis Charlie)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시대에 민주사회를 지키겠다는 개인적 의지 표명이었다. 물론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는 반발이 있었다. 샤를리이길 거부하는 이들은 사회 원칙으로서 표현의 자유보다는 샤를리 엡브도라는 특정 언론의 표현 방식을 문제 삼았다.

Ⅱ. 처벌이 다른 신성모독과 공동체에 대한 증오

서방은 이미 오래 전부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과 관습이 정해져 있다. 서방 내에서 미국과 유럽은 서로 대립되는 체제를 갖고 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가장 절대적이고 넓은 편이다. 반면 유럽은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표방하지만, 이를 제한하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Ⅲ. 샤를리 테러와 언론의 자기검열 가능성

샤를리 사건 이후 유럽의 논쟁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존엄성 관계보다는, 테러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자기검열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다. 언론이 어떤 주장을 펴기 전에 테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위험을 의식하여 스스로를 검열한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전문은 참고파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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