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하반기 경제운영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정부․여당은 출총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경제력 집중과 가공자본을 통한 계열사 지배 등 재벌의 폐해가 시정되지 않는 한 출총제는 유지되어야 하며, 각종 예외규정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총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지주회사 역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통해 순기능을 활용하고 역기능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재벌개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포기하고, 선진국의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한 ‘사후적 규제수단’인 일반적 집단소송제와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도입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평가와 대책도 없이 출총제 폐지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는 반국민적인 행태이며,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