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주요국제문제분석 |
 |
 |
외교안보연구소정세전망편집진 |
|
 |
|
|
 |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국립외교원 |
|
 |
2015/01/19 |
|
 |
1. 세계 정치 추세
2. 한반도 정세
3. 동북아 정세
4. 주요 지역 정세
5.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
|
|
 |
1. 세계 정치 추세
2015년 국제정세는 구 지정학의 귀환, 극단적 테러집단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 대립이라는 세 가지 갈등을 축으로 전개될 것임.
2. 한반도 정세
북한 정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후계체제를 뒷받침하였던 지배연합의 재편이 계속될 전망임.
2015년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반을 지나면서 후반기 남북관계의 기조가 결정되는 시기임. 특히 분단 70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통일준비 논의가 활성화되고 북한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남북관계가 크게 주목받을 전망임.
3. 동북아 정세
동북아: 증가하는 미･중 경쟁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게 서서히 외교적 선택의 압력을 증대시킬 것임. 하지만 양국은 경쟁하면서도 적대적인 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협력과 전략적 소통을 통해 지역 안정을 유지할 것임.
미국: 다가오는 2015년은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자신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정치적 판세를 좌우하는 한 해가 될 것임. 이민법이나 건강보험, 국가재정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미국 정치에서 이념 대결을 다시 불러오기에 충분함.
중국: 중국은 ‘법치’ 확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정체(停滯)의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많음. 이는 경제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시진핑 정부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부분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음.
일본: 2014년 12월 총선 승리로 출범한 제3차 아베 내각이 보수･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는 한편,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2015년의 일본 정국을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보임.
러시아: 2015년에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 완화 또는 중단과 유가 반등이 없는 한 러시아의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임. 푸틴 정부는 2015년에도 국정안정화를 위한 기존 조치들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치들을 더해갈 것으로 전망됨.
4. 주요 지역 정세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최대과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ASEAN 공동체를 공식 출범시키는 것임. ASEAN 공동체는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3대 축으로 이뤄질 것이나, 이들 중가장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인구 6.4억 명, 경제규모 3조 달러의 초대형 ASEAN 경제 공동체가 될 것임.
유럽: 2014년은 유럽 내 기존의 질서에 대한 의문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된 해였음. 대내적으로는 유럽회의주의가 득세를 보였고, 대외적으로는 유럽평화의 항구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었음. 유로존 위기 탈출과 경기침체의 단초가 가시화되던 상황에서 내부정치적 불안정성과 외부적 안보 위협이 제기되어 유럽은 경제적 위기 탈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난제에 직면했음.
중동: 아랍 정치 변동 이후 중동의 혼란은 2015년에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역설적인 흐름들이 감지됨.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선 것이 아니라, 극단주의자들이 부상했음.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의 시대에 중세적 칼리프의 시대를 선언하며 폭력적 극단주의 노선을 천명한 ‘이슬람국가(IS)’에 전 세계 각처에서 지하디스트들이 가담하고 있음.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5개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015년에도 정국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지역 안보와 관련, 주요 분쟁지역들의 상존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평화적인 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반면, 테러리스트들의 활동 등 서부 및 중부 아프리카 분쟁은 초국적･다층적･복합적인 분쟁의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고, 향후 지역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대테러확산방지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임.
남아시아: 2014년에는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른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이 정해졌다면, 2015년은 이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남아시아 지역의 역학구도와 질서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관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
중남미: 경제･사회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중남미 정치는 2015년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무엇보다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중남미 경제의 대외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5. 글로벌 이슈와 거버넌스
국제금융/통화 : 미국 경제는 꾸준히 개선되는 반면 유럽, 일본과 같은 다른 선진국 경제는 정체될 것임.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경제 퍼포먼스의 분화가 통화정책의 분화,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
국제통상질서: 다자무역체제는 Post-발리 작업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지만, 선진국(미국, EU)과 주요 개도국(중국, 인도, 브라질) 간 교착 국면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정체국면이 지속될 전망..
UN 기후변화협상 : 제20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0)는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에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계획을 확정하는 데 성공했음. 이번 합의에 따라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빠르면 2015년 3월까지, 늦어도 2015년 10월 이전에 국가별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계획을 UN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Post-2015 개발협력: 2015년 1월부터 UN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할 새로운 글로벌 개발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정부 간 협상이 진행되는데, 그 결과가 70차 UN총회(2015년 9월에 시작)에서 Post-2015 개발 어젠다로 선언될 수 있음.
인도적 위기와 재난관리: 2014년 발생한 인도적 위기의 빈도와 그 파급효과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점차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인권: UN 인권이사회는 2014년 다양한 주제는 물론 다양한 국가별 내지 지역별 인권 이슈 또한 검토하였음. 2015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사이버가버넌스: 주요 국제회의에서 서방과 중․러 간 사이버 의제 및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에 사이버 분야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150107 주요국제문제분석 2015-0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