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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정책과 주변국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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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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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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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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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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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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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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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중국의 대외정책
1. 주변외교
2. 신실크로드 정책
3. 신안보관
4. 신형대국관계
Ⅲ. 중국의 주변국 관계
1. 미국의 재균형 정책
2. 섬을 위요한 중국과 일본의 대립
3. 중국,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 설정
4. 남중국해 군도(群島)를 둘러싼 영토 분쟁
5.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6. 중앙아시아를 위요한 중국과 러시아간 경쟁
7. 중국인도 관계
8. 중국북한 관계
Ⅳ. 중국의 전략 목표와 한국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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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은 안정되어 있으나, 중국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세력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변화의 시기이다.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정상국가화 노력이 있으며, 미국은 재균형(rebalancing)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동북아 국가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긴밀화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상금 변화의 중심에 있으며, 세계 질서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중국은 주변외교, 신실크로드 정책, 신안보관,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였는데, 무역과 투자를 통해 세계 질서의 변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금융 질서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며, 위안화 국제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주변외교, 신실크로드, 신안보관, 신형대국관계 등 중국이 제시한 대외정책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중국포위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심의 양자동맹 체제를 이완시키고, 주변국에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를 인정하면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것인지,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역량을 군사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려고 할지는 향후 동아시아 정치 경제 군사안보의 향방에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에서는 기존의 양자동맹 체제를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보다 큰 다자 안보 조직 창설을 위해 한국과 미국,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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