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백두혈통과 유일영도체제를 내세우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책을 고수하여 북핵문제와 경제난으로 야기된 북한의 체제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현재 김정은의 정책은 개혁을 통한 변화보다는 왜곡된 북한의 구질서를 강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부와 렌트의 분배가 결정된다. 동시에 강력한 독재체제를 통해 엘리트들을 감시하면서 수시로 직위의 강등과 복직 처분을 하여 정치적 위상을 조정한다.
역설적이지만 김정은으로서는 시장을 통제하는 한편 시장에서 렌트를 획득하여 적절히 충성세력에게 분배해야만 정권의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책이 실패할 경우 관련 인사들을 희생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과 자국의 상황에 따라 핵실험까지는 안가더라도 미사일 발사 횟수를 늘리면서 동시에 중국의 안을 받아들여 6자회담에 참여하는 혼용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략은 북한의 정치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북한 관계자들은 포전제나 가족농이 상대적으로 좁은 농토에 영농 인력이 풍부한 경우에는 효과가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다종의 작물을 생산하는 경우 효과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북한이 가족 중심의 포전제에 대해 크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하여 유화적인 자세로 6자회담에 임하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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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5 2015년 북한정세 전망 - 양운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