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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국정세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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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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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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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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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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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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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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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갔음에도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패했다. 그 결과 2015년 오바마 정부는 국내외정책 수행에 있어 공화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이다.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미국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주택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업의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즉 2015년 미국 경제는‘개인 소비 증가 → 기업 이익 증가 → 기업 투자 증가 → 고용 증대 → 소비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4년 미국의 많은 외교적 과제가 미해결된 상태로 2015년으로 넘어왔다. 유럽의 우크라이나 문제, 아프리카의 에볼라 문제, 중동의 이슬람국가(IS) 문제 및 이란핵문제, 그리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아시아에서의 중국 견제 및 미일동맹 강화 등이 2015년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유럽연합과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러시아 경제가 흔들리고 있어 푸틴 정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명예롭게 손을 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미국은 국방수권법에 근거해 우리에게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고,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와 자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연동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위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한일 관계개선과 한미 미사일방어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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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5 2015년 미국정세 전망 - 이대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