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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격동하는 한반도와 미국
박은홍, 차창훈, 이정철, 서보혁
KNSIspe47_150204.pdf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특별기획 47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5/02/04
[1] 미국의 미얀마 정책과 아세안의 포용정책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1/6)
[2] 2015년 미중관계와 한반도 <차창훈, 부산대/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1/19)
[3]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 추진 배경과 양국의 전략
<이정철, 숭실대/미국 조지워싱턴대 방문학자> (1/27)
[4] 북한인권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 연구교수> (2/4)
[1] 미국의 미얀마 정책과 아세안의 포용정책

Ⅰ. 미얀마 모델의 배경
Ⅱ. 미얀마 모델의 본질
Ⅲ. 미국의 미얀마 정책 :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
Ⅳ. 미얀마와 북한

미얀마의 개혁개방 이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미얀마 모델’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경우 서방의 가치를 거부하고 고립을 선택했다. 이들의 고립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더라도 집단적 사회성, 자주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극단적 국가주의의 길로 나아갔다. 북한의 노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애초 반공-친서방 그룹이 중심이 된 아세안의 방식이 미얀마 모델이 가시화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립을 통한 변화’ 전략의 비효과성과 ‘포용을 통한 변화’ 전략의 효과성에 유념하면서 북한에 대해 ‘체제변화’(change of regime)가 아닌 ‘체제내 변화’(change within regime)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진정 아시아 중시전략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미얀마 모델’과 ‘미얀마 모델’과 닯은꼴이 되길 바라는 ‘폭정의 전초기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2] 2015년 미중관계와 한반도

Ⅰ. 한반도의 지정학
Ⅱ.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문명사적 비교고찰
Ⅲ. 미중간의 협력과 갈등
Ⅳ.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론

2015년 외부의 힘, 다시 말해 2015년 현재 한반도 주변정세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미중 관계이다. 오랜 문명을 갖고 있으며, 인구와 영토 규모가 거대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성공과 대외적인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의문을 갖게 한다. 국제정치의 역사는 개별 국가들의 상대적인 힘의 분포 변화가 급격히 진행될 때 국제체제의 구조적인 변동이 발생함을 보여준다.

현실의 미중관계가 과거 강대국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연루시키려는 협력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한편으로는 연루와 협력을 모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제어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2015년에도 미국과 중국 양국은 사안에 따라 협력과 경쟁을 반복할 것으로 예견된다.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강대국 패권 전쟁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2015년의 해가 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지도 모른다.



[3] 미국과 쿠바 –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Ⅰ. 들어가는 말
Ⅱ. 중간 선거 패배와 오바마의 변신 : 국내 정치 동기
Ⅲ. 미국의 중남미 지정학과 쿠바 스프링?
Ⅳ. 라울 카스트로의 셈법
Ⅴ. 라울의 후계 레짐
Ⅵ. 한반도에의 함의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에는 미국의 선거 결과, 레임덕 세션, 미국 내 여론의 변화 등의 국내 요인이 있다. 또한 ‘아랍의 봄’이 쿠바에도 일어날까라는 논란과 중남미의 지정학과 지경학 변화도 간과하기 어려운 변수다. 아마 공화당 주도 의회라는 무기 아닌 무기를 배경으로 한 미국과 쿠바의 협상은 한동안 샅바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개입주의(engagement)를 시작할 때는 체제 변환에 대한 분명한 계산이 서 있을 때이다. 이 점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변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하는 점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미국의 계산은 한국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에게는 한국의 길과 한국식 방법이 있다.



[4] 북한인권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Ⅰ. 문제1: 인권의 보편성과 국가보안법의 특수성이라는 불일치
Ⅱ. 문제2: 표현의 자유의 이중적 적용
Ⅲ. 문제3: 인권문제에 대한 일방주의적 접근
Ⅳ. 문제4: 남북한의 인권을 개별 국가내의 문제로 축소
Ⅴ. 정부 인권정책의 진보를 위한 대안

박 대통령은 한국이 처한 분단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여타 사안과 분리하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 말하고 있다. 남한 인권은 특수하게 이해할 부분이 있고, 북한 인권은 모두 보편적으로 파악할 성질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북한인권 인식은 편파적, 선별적, 정치적 접근이라 비판받을 수 있고, 지지 획득에 한계를 보일 뿐 아니라 대북 협상력에도 유익하지 않다.

쌍방을 적대시 하며 인권 침해를 정당화 해온 제도와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분단 현실이 인권 신장의 장애가 아니라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도 요청된다. 그것이 바로 안보문제를 인권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우리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이제 진보할 때가 됐다. 고희(古稀)가 돼가는 분단의 예외성에 굴복하지 않을 의지를 모을 때다. 대내적으로 그리고 남북이 그런 의지를 천명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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