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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ASEM 정상회의의 의미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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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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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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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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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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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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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차 ASEM 정상회의
2. ASEM의 발전과정과 운영원칙
3. 제10차 ASEM 정상회의의 내용
4. 평가 및 향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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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ASEM 정상회의는 1996년 발족한 이래 총 10차례 개최되면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 간의 대화ㆍ협력체 역할을 수행해왔음.
- ASEM은 출범 당시 아시아 10개국(ASEAN+한ㆍ중ㆍ일)과 EU 15개국(+EU 집행위원회) 간에 개최되었으나, 이후 EU의 중동부 유럽 확대 및 ASEAN의 외연 확대, 호주, 러시아, 인도 등 대양주 및 유라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총 51개국, 2개 지역협의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협의체로 발전하였음.
- ASEM은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의 3대 영역에 걸쳐 ①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한 상호존중 ② 합의의 원칙 ③ 비공식주의의 원칙에 따라 협력을 추진해왔음.
▶ 2014년 10월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0차 ASEM 정상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협력’을 주제로 아시아와 유럽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 이번 정상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연계성, 동반자 관계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며, 운영 측면에서도 자유토론 세션의 도입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고 자연스러운 토론 분위기를 강조하였음.
-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토론 세션에서 북핵문제와 인권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지역 간 연결성을 강조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음.
▶ ASEM이 향후 열린 협의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정부도 ASEM 내 리더십 확보에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 ASEM은 회원국간의 국력, 경제수준 및 정치적 이해가 매우 상이한 가운데, 공통분모를 찾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동안 합의의 내용이 규범적 차원에 그치고, 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 대화ㆍ협력체로서의 ASEM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보교환 및 의견조정이 가능한 의제를 발굴하여 그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바, 가령 아시아와 유럽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양자간ㆍ다자간 FTA는 중요한 협력의제가 될 수 있을 것임.
- 우리 정부는 ASEM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회ㆍ문화 ㆍ교육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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