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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온실가스 감축 합의 주요 내용 및 양국의 기후변화 정책
최준영
(이슈와+논점934호-20141125)미중+온실가스+감축+합의+주요+내용+및+양국의+기후변화+정책.pdf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4/12/01
1. 들어가며

2. 양국간 합의 주요내용

3.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
(1) 석탄사용 억제
(2) 재생에너지 확대
(3) 효율 향상 및 탄소가격제 도입

4.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1)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기준 설정
(2) 국유지내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3) 에너지 효율 향상

5. 나오며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1) 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적극적 참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양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발표함으로서 국제 사회를 놀라게 하였으며, 향후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합의의 주요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양국의 최근 기후변화 정책을 검토한 후 향후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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