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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철도 연결, 진단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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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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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 25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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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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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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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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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의 의미와 평가
Ⅱ. 동북아 교통·물류 동향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 통합철도망의 전망
Ⅲ. 남․북․러 3각 협력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최근 북․러 철도협력의 가속화
Ⅳ. 남북 및 대륙철도의 비전과 향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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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미래의 비전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닫힌 영토, 폐쇄적 영토’에서 ‘열린 영토’ 개념으로의 한반도 공간 발전을 추진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사업은 동북아와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사회적 연계 강화와 그에 따른 번영을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경제통합과 통일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동북아지역은 세계3대 교역권(EU, NAFTA, 동북아) 중의 하나로 세계물동량중 동북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이상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한국은 2011년부터 교역 1조 달러시대에 돌입했으며,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수출입 교역액이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동북아 및 극동․시베리아 지역과 연계된 물동량의 경우 현재 해운을 이용하고 있지만, 특히 고부가가치의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남북철도로 운송하면 시간과 비용측면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다.
이렇듯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철도․물류협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동북아 철도사업은 동북아 역내 지역을 통합하고 이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선도하는 동북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남북 경제통합과 한반도 장기비전에도 부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국가간 인프라를 공유하고, 투자와 이익을 공유하려는 초국경적 협력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남북 및 대륙철도”의 비전은 “한반도 경제통합”과 “유라시아 교통‧물류의 가교국가” 이다. “남북 및 대륙철도”는 기존의 남북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이고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시대를 여는 개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중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남북 및 대륙철도의 개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단기 추진과제로 ‘조속한 남북간 철도 연결 및 운행’과 ‘남북철도공동운영위원회‘, ‘남북철도 합영회사’의 구성 및 정례화가 필요하다. 장기 추진과제는 동북아 기반시설 네트워크구축 및 지속적인 한반도 기반시설의 내부역량강화가 필요한 단계다.
남북철도는 “남북경제공동체”, “동북아일일생활권”, “동북아·유라시아 시대”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철길은 바로 그 미래로 가는 길이다. 우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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