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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토론회] "한국의 대북제재 참여는 스스로 입지 좁히는 것"

황준호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기사

프레시안

2006/07/06

"한국의 대북제재 참여는 스스로 입지 좁히는 것"
[미사일 토론회] "쌀·비료 지원은 '인도주의'에 맡겨야"
2006-07-06 오전 9:52:47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도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쌀·비료의 인도적 지원과 대북 경제협력은 물론 대북정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쌀·비료 지원은 어렵다'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지난달 발언은 '대북 경고'라는 애초의 취지를 넘어 실제 정책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에 참여하고 인도적 지원을 미사일과 연계한다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입지를 스스로 좁힐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한반도 문제 싱크탱크인 '코리아연구원'이 5일 오후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대북 제재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0706012340&s_menu=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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