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메시지
Ⅱ. 불충분한 대화 노력
Ⅲ. 소극적 평화 대 적극적 평화
한반도에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를 거시역사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정책 변화에는 남북관계보다는 국제질서 변화와 북미관계의 맥락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일련의 핵실험 이후 북한은 그것을 강력한 지렛대로 삼아 미국과 전혀 새로운 협상의 틀을 형성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가을에 들어서면서 6자회담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포착됐다. 그러나 우선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 일이 과제이다. 외형상 6자회담의 재개 조건을 둘러싼 당사국들 간 입장 차이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법의 차이를 내장하고 있다.
물론 섣부른 대화도 여의치는 않다.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내놓은 입장에 대처할 방안이 간단치 않다. 작금의 국면은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 가능한 두 시나리오 앞에서 역사적 결단을 할 때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남한이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북핵문제’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이란 방향성 아래 접근하길 기대한다.
북핵이라는 괴물은 이제는 정전체제를 극복할 때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평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 구현할 인권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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