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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교육과 안보 역효과
정대진
KNSIiss241_jdj131104.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현안진단 241호
논문
코리아연구원
2013/11/04
Ⅰ. 합리성과 이성으로 포장한 비합리와 비이성의 안보교육
Ⅱ. 정치 편향적인 안보교육 지침?
Ⅲ. 역효과만 불러일으키는 안보교육은 실패작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는 쌍생아와 같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분석의 핵심은 비이성적이고 광기어린 것으로 평가되는 나치즘과 홀로코스트가 실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논리가 뒷받침되어 당시 피해자들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이에 협력하기도 했다는 데 있다. 이런 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정치선동이 더해졌을 때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음을 바우만은 경고한다.

현대 대한민국도 이 분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국정원과 군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훈처까지 나서서 안보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전국의 청소년과 예비군들에게 냉전의식과 왜곡된 정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자료와 강사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 하지만 필자가 검토한 정부의 안보교육 기본지침으로 추정되는 자료는 정치적 편향성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국가기관 안보교육이 특정 정권 시기를 비판하는데 상당 부분 할애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안보교육 자료는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 등식 하에 논리를 전개하기도 하고 국민 자긍심을 고취하기는커녕 불안과 공포만 조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국민 안보교육 자료라고 믿을 수 없으며 이념 편향적 시민단체의 내부 교육자료 정도로밖에 볼 수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 자료의 논지와 내용이 수십만 청소년과 예비군에게 교육되고 있다. 그것도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말이다. 그리고 이런 편향된 주장을 하는 정치세력에게 국민들 과반수는 동조하고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전국의 청소년들이나 예비군들이 작금의 안보교육을 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지금의 안보교육은 실패한 것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안보교육 수업종은 울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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