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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논쟁
주장환
KNSIiss240_jjh131028.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현안진단 240호
논문
코리아연구원
2013/10/28
Ⅰ. 중국 대외정책의 ‘공세 수세’ 논쟁
Ⅱ. 중국의 유전자: 현실주의와 과거 회귀
Ⅲ. 중국 정치 엘리트의 변화
Ⅳ. 중국 대외정책 변화의 특징
작년 말 중국의 최고 지도자 및 지도부가 교체되어 서울에서는 중국의 향후 대외 정책의 향방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그 핵심에 이른바 ‘공세/수세’논쟁이 있다. 실제로 외교 행태의 측면에서 공세화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중국이라는 민족 혹은 국가의 두 가지의 기본적인 유전자는 현실주의적인 경향과 과거 회귀적 경향이다. 다음으로, 뼈대인 구조의 핵심은 바로 당-국가 체제 즉 공산당이 전일적으로 중국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계속 순환되며, 배출되고 생성되는 특징을 가진 피와 살은 사람, 정치 엘리트들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새 지도부에서는 보다 정치적이고 대중적인 이들로 현 중국의 뼈와 살이 교체되었다.

이 부분만 두고 봤을 때는 이전보다 외교 정책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골격과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대목에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외부 환경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신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의도와 달리 상황이 진행될 경우, 이전과는 사뭇 다른 외교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이미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역시 향후 마찰이 발생할 경우 이전과는 달라진 중국의 태도를 예상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이런 변화는 주변국인 한국에게는 매우 곤혹스러운 고민을 던져준다. 향후 토론의 장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얼핏 보면, 북한은 이미 이를 간파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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