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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각국의 국민행복 슬로건과 진정한 국민행복
박홍서
KNSIiss238_phs131014.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현안진단 238호
논문
코리아연구원
2013/10/14
Ⅰ. 국민행복과 동북아
Ⅱ. 자유주의 통치전략과 국민행복
Ⅲ. ‘행복투쟁’
바야흐로 동북아는 ‘국민행복’ 전성시대다. 평생 권력문제를 논구한 미셸 푸코는 근대 자유주의 통치전략의 핵심은 “인간의 행복을 국력이 되게 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 의료, 주거안정 등 소위 사회복지를 ‘발명’하였다는 것이다. 그 행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최적화된 노동력 확보와 그에 기반한 권력의 통치효율성 제고였다. 행복증진이라는 권력의 기만은 폭력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그 행복은 과연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동북아 국가들이 외치는 국민행복이 경제발전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러한 행복 역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법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희생시켜 얻는 산물일 뿐이다. 물론 그 희생양은 다수의 행복이었다.

타인의 희생 없이 행복이란게 생겨날 수 없다면, 결국 다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수가 독점하는 행복을 다수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투쟁이다. 그 매개 역할은 결국 국가의 몫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 속 국가는 그렇지 못했다. 소수의 행복 독점에 저항하는 이들은 언제나 광포한 국가폭력에 맞서야 했다.

진정한 행복은 권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 추구는 인간을 보다 교묘히 ‘사육’하려는 권력의 꼼수를 직시하고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그 위에서 권력이 부정하게 독점하고 있는 행복을 당당하게 되찾아 와야 하는건 아닐까? 그 출발은 언제나 정당함을 추구하려는 용기였으며 용기이고 용기일 것이다.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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