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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기의 정치와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이윤경
KNSIiss234_lyk130916.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현안진단 234호
논문
코리아연구원
2013/09/16
Ⅰ. 광기의 정치와 민주주의
Ⅱ. 민주주의도 권위주의도 아닌 새로운 체제
Ⅲ. 한국 민주주의와 종북몰이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치명타를 입었고, 이른바 이석기 사건을 빌미로 시동이 걸린 종북몰이로 인해 위독한 상태에 치닫고 있다.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토론은 불가능해졌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증오, 책임 전가와 불신, 그리고 극단적 언어만이 넘쳐나고 있다.

미국의 비교 정치 분야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주제는 정치체제에 대한 재고찰이다. 독재 정권과 민주 정권 사이에 다양한 중간 단계의 정치 체제가 존재하며, 비교정치 학자들은 이런 정권을 혼합 체제 (hybrid regime) 라고 부른다. 혼합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물과 사례를 읽다 보면, 절로 고개가 끄떡여지고 한국의 현실이 상기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성공적인 민주화의 사례가 아닌, 민주주의 퇴행의 사례 또는 혼합 체제의 사례로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래서 청춘을 맞은 우리의 자식들은 또다시 꽃다운 청춘을 보내지 못하고 광기의 시대에 선택을 강요받는다. 30년 전 광기의 시대와 싸웠던 우리 세대는 평화로운 중년을 보내지 못하고 또다시 민주화 운동에 나서야 할 판이다. 부디 이 과정에서 다양한 합리적인 목소리들이 모여 광기의 정치를 끝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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