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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한중 FTA를 어떻게 처리할까?
주장환
KNSIiss230_jjh130814.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현안진단 230호
논문
코리아연구원
2013/08/14
Ⅰ. 지역통합에 대한 성찰
Ⅱ. 한중 FTA 협상 현황
Ⅲ. 한중 FTA협상의 문제점
Ⅳ. 한중 FTA 협상 전략
지난 6월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과물 즉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양국 최고 지도자가 양측은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이다. 이에 따르면 한중 FTA는 미국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발상의 핵심은 수혜 산업을 위해 피해 산업의 손실을 감내한다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양국이 왜 FTA를 체결하려하는가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결국 양국관계를 우호적으로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는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좁은 범위에서 낮은 수준으로 체결 자체에 의의를 두고, 향후 협력의 의제를 정식화하고 그 논의를 제도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중국은 아세안, 타이완 등과의 FTA에서 이런 방식을 추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2013년의 한국의 현실을 잘 이해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는 그동안 발전 방식에 대한 많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전 세계적으로 내수를 중시하고, 자국 산업의 안정적 성장 동력을 보호하려는 국면에서, 한중 FTA는 바로 이를 적용할 아주 중요한 사례이다.

바로 이런 방향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 한중 FTA 협상에 임해야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말한 바대로 한중FTA가 “양국민 모두의 실질적 삶에 도움이 돼, 축복 속에 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것이야말로 당장에는 쓸지는 몰라도 양국 관계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는 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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