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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비자 면제와 동북아 정세 변화
윤성학
KNSIiss229_ysh130809.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러시아
현안진단 229호
논문
코리아연구원
2013/08/09
Ⅰ. 한러 인적 교류 경과
Ⅱ. 지나치게 비싼 러시아 비자비용
Ⅲ. 러시아 비자면제로 러시아 관광 수요 폭증
Ⅳ. 한국의 러시아 투자증가 예상
오는 9월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상호 비자 면제를 최종적으로 승인할 예정이다. 한국과 소련이 수교한지 24년 만에 양국은 그동안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2000년 이후 러시아의 버블경제로 물가가 폭등하면서 한국인의 러시아 방문은 크게 감소하였는데, 여기에는 비싼 비자 발급 비용도 문제가 되었다. 이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손실이다. 몇 푼 안 되는 비자 비용 때문에 관광객들을 받지 못한다면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실제로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있는 러시아는 유럽과 중동 지역을 방문하려는 허브공항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모스크바 공항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자를 받아야만 다른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러시아 비자 면제는 이러한 경우 러시아 공항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비제가 면제되면 다음과 같은 커다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러시아 관광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인의 한국 방문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셋째, 비자면제 조치는 한국의 러시아 투자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러시아 극동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이 크게 진전되면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러간의 상호비자 면제협정이 북한을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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