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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상반기 한반도 위기진단과 신뢰프로세스
서보혁, 박홍서, 정대진
KNSIspe44_130808.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특별기획 44호
논문
코리아연구원
2013/08/08
[1] 북한, 강화된 핵능력 위에 경제와 평화로 가는가?,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7/17)
[2] “한반도 안정과 평화,” 대중정책의 키워드, <박홍서, 동덕여대> (7/31)
[3] 북미 직접대화를 위한 북한의 선택지,
<정대진, 북한통일학대학원연구협의회> (8/8)
[1] 북한, 강화된 핵능력 위에 경제와 평화로 가는가?

Ⅰ. 3차 핵실험으로 체제 안보 자신
Ⅱ. 경제·핵 병진노선의 가능성
Ⅲ.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노력
Ⅳ. 대외관계 개선 없는 병진노선의 한계

북한은 지난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핵실험을 정당화 하며 핵무장 능력에 대한 비타협적 태도를 천명하였다.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연이어 단행한 데 이어 북한은 3월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핵무력 건설 병진’ 전략노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 스스로 유효수요를 창출하거나 공급정책을 전개할 자체 투자 요인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대외환경 개선은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5월22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환경 개선 의사를 피력하고 중국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어 북한은 남한, 미국에 대화를 제의한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핵 병진노선을 전개함에 있어 한국, 미국, 일본의 지지를 구하기 힘들 것이다. 국제경제기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북 투자는 어렵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남한과의 관계개선이 선행되어야, 최소한 병행해야 한다. 북한이 최근 보이는 남한,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물론 남한과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지도 관찰 대목이다.



[2] “한반도 안정과 평화,” 대중정책의 키워드

Ⅰ.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했는가?
Ⅱ. 중국의 대북정책? 중미관계를 읽어라!
Ⅲ. ‘한반도 안정과 평화,’ 대중정책의 키워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급격히 악화되던 한반도 정세는 5월 최룡해 특사의 방중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이전의 북핵위기 상황들에서 나타났던 양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왜 북한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논리적으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반복된다는 것은 결국 그 원인이 행위자들의 특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이 처한 구조적 환경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대미 관계는 바로 그러한 구조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중미관계 및 중북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결국 중국의 대북정책은 문제의 본원적 해결이 아니라 통제가능한 수준으로의 관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의지를 담보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미 안보위협감을 우선적으로 해소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한중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진정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희망한다면, 한국의 관점이 아니라 중국의 관점에서 북핵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 북미 직접대화를 위한 북한의 선택지

Ⅰ. 북한의 대미 대화 제기
Ⅱ. 미국의 반응과 중국의 역할
Ⅲ. 김정은과 오바마의 전화통화

예나 지금이나 북한의 최대 외교 목표는 북미 직접대화 및 관계정상화이다. 6월19일 북중 전략대화에서도 북한은 북미대화 성사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협조의사를 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의 전방위적인 대화공세에 이제 공은 형식상 미국으로 넘어간 듯이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급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한국에 남북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북한 문제를 ‘위탁관리’를 하며 북미 직접대화는 자연스레 피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인식은 상당 부분 비판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제1비서가 북미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앉아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을 일이다. 하지만 지도자라면 쉽지 않은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도 도전하며 역사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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