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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학자의 한국시민사회 진단 1 -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과 불안한 한국 민주주의
이윤경
KNSIiss227_lyk130703.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현안진단 227호
논문
코리아연구원
2013/07/03
Ⅰ. 국민들의 기대감에 벗어나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
Ⅱ. 국가기관의 정치행동 금지와 공명선거
Ⅲ. 현시국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정치중립 위반
Ⅳ. 불안한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 국민들은 한국 정치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다. 민주화를 성취한 지 23년, 그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기 비판적이다. 반면, 필자가 일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국의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가 과할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정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정도가 그 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미국과 한국, 둘 다 나름의 문제가 있어도 국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지점이 다른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의 국가 기관과 국민의 정치 의식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정치 제도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한다면 넘어서는 안 되는 기본선이라는 것이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통치 기구를 구성하고, 통치 기구의 절대 권력화를 막기 위해 권력 분리와 견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의 꽃인 선거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국정원을 비롯한 일부 국가 기관에 대해 정치 개입 및 정파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위배된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에 집중해야 할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 행동을 일삼았고, 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국정원이 벌린 사건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난 행위를 했다는 것, 그것도 법을 어기면서 행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대통령 기록물의 불법적 공개를 지켜보면서 분노하는 이유는민주주의 하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 절차가 위반되었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루어져야 할 선거에 국가의 정보 기관이 개입했다. 그것도 국정원의 수뇌부가 주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 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길 때, 국익이 아닌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때,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정치 제도는 더 이상 제도가 아닌 것이 된다. 국가 기관은 더 이상 국가 기관이 아닌 정파 조직으로 전락할 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 그리고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다. 부정한 권력을 끌어내렸고 새로운 정치 제도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 의식과 자부심이 높다. 정치 엘리트들이 이런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스스로 민주적 정치 제도를 파괴할 때,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깊어갈 수 밖에 없다. 국가 기관이 특정 정파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은 왜 세금을 내고 통치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지 회의하게 된다. 국민이 불신하는 제도는 밑으로부터 흔들린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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