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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북송과 관련국의 국제법상 의무

조정현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논문

통일연구원

2013/06/07

- 라오스정부의 국제법상 의무
- 중국정부의 국제법상 의무
- 한국의 대응방안

지난 5월 10일 라오스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 당국과 북한의 긴밀한 협조 속에 27일 중국을 거쳐 28일 평양으로 압송되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 마르주끼 다루
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은 연이어 이러한 강제북송이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강제송환
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북
한에 대해 이들의 불처벌 및 신변 보호를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국제법적 견지에서 라오스와 중국의 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전문은 링크를 통해 통일연구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kinu.or.kr/issue/index.jsp?page=1&num=947&mode=view&field=&text=&order=&dir=&bid=DATA01&ses=&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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