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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국 한반도정책 결정요인과 전망
윤성학, 주장환, 장용훈, 양기호, 김준형
KNSIspe43_130627.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특별기획 43호
논문
코리아연구원
2013/06/27
[1]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결정요인과 9월 한러 정상회담,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 연구소 연구교수> (5/30)
[2] 북한에게 의표를 찔린 중국, 어떤 수를 던질 것인가?,
<주장환, 한신대 교수> (6/7)
[3]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기구와 편제, <장용훈, 연합뉴스> (6/13)
[4] 아베정권의 전략외교: 이념과 실체, <양기호, 성공회대> (6/18)
[5] 미국의 한반도정책 결정 요인과 전망, <김준형, 한동대> (6/27)
[1]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결정요인과 9월 한러 정상회담

Ⅰ. G2 시대 러시아의 전략
Ⅱ. 대북 경제협력 추구하는 러시아
Ⅲ. 주목해야할 러시아 인사들
Ⅳ. 9월 한러 정상회담 전망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한반도 긴장상태에 대해 러시아의 속내는 복잡하다. 북한 핵 문제를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결을 자신하였던 푸틴 대통령이 계속되는 북한 핵 실험으로 망신을 자초하고 난 뒤 러시아의 대북한 보도는 호의적이지 않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제재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신 북한을 '길들이는' 방법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서와 인물은 푸틴 3기 정부에서 신설된 ‘극동개발부’와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로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빅토르 이샤예프이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극동의 전략적 가치 극대화에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을 극동개발에 적극 참여시킬 계기로 보고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올 9월 한러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2] 북한에게 의표를 찔린 중국, 어떤 수를 던질 것인가?

Ⅰ. 북한을 포기하기 어려운 중국
Ⅱ. 중국에 대한 북한의 애정공세
Ⅲ. 대미외교 중시하는 중국의 외교라인
Ⅳ. 한-중 정상회담에서 명심할 점

북한이 제3차 핵실험으로 중국에 던진 메시지는 “우리와 함께 갈래? 너의 입장은?”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기존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주되게 추진하던 전략에서 중국이 이를 해결해주면 같이 가겠다는 의사 즉 전략의 전환 가능성을 분명히 표현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내부 사정의 어려움에서 나온 노림수일 수도 있지만, 이미 핵 확산 단계로의 진입 가능성을 공언하고 이를 시위한 만큼 북한이 약소국이라 하더라도 그 위상이 달라졌다고 평가한다면, 북한의 이런 태도는 중국으로서는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다.

현재 중국 외교 부문의 컨트롤타워인 외사공작영도소조는 최고 지도자인 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시진핑을 비롯해, 양제츠 국무위원, 외교부장 왕이 등이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업 자체로만 보면 (중략) 미국과의 외교에 가장 큰 방점을 두는 것으로 평가된다.

명심해야 한다. 중국은 독자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존재이다. 또한 주동적인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향은 지나치게 국제화되어있는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화 시키는 것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6월 6일 북한의 당국자 회담제의에 한국이 장관급 회담제의로 호응한 것은 일단 평가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3] 북한의 대남정책 결정기구와 편제

Ⅰ.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대남정책 주도
Ⅱ. 조평통 부위원장은 거물급 인사
Ⅲ. 김양건 통전부장이 최고실세
Ⅳ. 원동연 부부장이 베테랑
Ⅴ. 장성택의 역할은?


2년 4개월만의 남북 당국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수석대표의 급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회담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정책결정기구 편제가 관심의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대남기구가 있지만 역시 가장 수위에 있는 조직은 통일전선부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남정책결정에서도 통전부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현재 북한 대남정책결정의 최고 실세는 김양건 통전부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 부장과 더불어 원동연 통전부 부부장도 20여 년 간 남북간 주요 고위급 회담과 접촉에 빠짐없이 관여해온, 대남분야 베테랑으로 실세로 분류된다. 그는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때 막후에서 합의문안을 조율할 정도로 이론가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과 원 부부장은 김정은 체제의 후견인인 장성택 부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대남정책을 조율하는 핵심중의 핵심은 장 부위원장으로 볼 수 있다.

장 부위원장은 이미 김정일 시대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깊숙이 개입해온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2002년 10월 북한 경제시찰단의 일원으로 남한의 주요산업시설을 돌아보기도 했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 뿐 아니라 북한의 주변국과 관계를 풀어 나가는데도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 아베정권의 전략외교: 이념과 실체

Ⅰ. 고립되는 일본외교
Ⅱ. 아베외교의 문제점
Ⅲ.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과정과 주요인사
Ⅳ. 일본외교의 분기점이 될 7월 참의원선거


아베외교의 문제점은 국가간 갈등을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심리가 짙게 깔려있는데서 나오고 있다. ‘전략외교’는 자국의 군사적인 안전보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대중국 강경대응과 북한 핵기지 선제공격, 집단적 자위권과 헌법개정은 신뢰구축보다도 국방능력을 선호하는 심리구조를 말해준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대일외교 3원칙은 일본국내에서는 ‘일본배제론’으로 비춰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정부가 처음부터 중국을 중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처음이다. 한중관계보다 우선순위가 낮아진 빛바랜 한일관계의 위상을 상징하고 있다.

7월21일 치러질 일본 참의원선거는 한일관계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궁지에 몰린 아베외교의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다. 일본정계와 매스컴에서 아시아각국과 외교갈등을 일으킨데 대한 정권책임론이 점차 부상하고 있다. 금년도 하반기 이후 아베외교가 한국, 중국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5] 미국의 한반도정책 결정 요인과 전망

Ⅰ. 오바마 2기 출범
Ⅱ. 협상파 전진배치와 한계
Ⅲ.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 4개 요소

미국의 대북 및 대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음 4가지다. 첫째 미국의 국내 상황과 워싱턴의 대북정책결정 메커니즘이다. 현재 미국은 지난 20년간의 북핵위기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한 협상무용론이 행정부와 의회는 물론이고, 전문가와 언론, 그리고 일반여론까지 지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관계,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미국은 대북압박을 적극 주문하면서 중국을 시험하고 있다. 미국의 뜻대로 움직일 경우 그것은 미국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대중봉쇄의 구실로 사용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미국의 정책을 결정할 세 번째 변수는 역시 북한의 행동이다. 1기에 비해 다소 강경해지기는 했지만,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행동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정부의 행보다. 그러나 NLL 논란을 포함해서 국내 상황은 안보담론이 득세하고, 평화나 대화담론이 절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기에, 다른 역내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았던 한국의 대화 동력도 점점 힘을 잃고 있다.



**원문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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