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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진단과 해법
주장환, 김진향, 김종대, 최종건, 서보혁, 김창수, 김창환
KNSIspe42_130514.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특별기획 42호
논문
코리아연구원
2013/05/14
[1] 2013년 한반도 위기와 중국의 고민 <주장환, 한신대 교수> (4/15)
Ⅰ. 2013년 한반도 위기와 중국
Ⅱ. 변화된 게임의 룰
Ⅲ. 중국의 고민
Ⅳ.‘송나라 양공의 어짊(宋襄之仁)’이 주는 교훈

[2] 개성공단의 위기진단과 대안,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4/17)
Ⅰ. 개성공단 위기 - 인식의 전제
Ⅱ. 위기의 배경 및 심화구조
Ⅲ.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Ⅳ. 개성공단에 융성·번영하는 남북의 평화적 미래가 있다.

[3] 북핵위협, 억지용인가? 협상용인가? 국내정치용인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Ⅰ. 북한 핵위협에 대한 시각
Ⅱ.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대남전략
Ⅲ. 북한의 이상 행동
Ⅳ. 북한핵은 협상용인가?
Ⅴ. 북한에 대한 악마화 이미지

[4] 북한핵 피로감과 정치군사적 대응전략 , <최종건, 연세대 교수>,(4/26)
Ⅰ. 북한의 말폭탄과 침착한 국민
Ⅱ. 군사행동이 위험한 이유
Ⅲ. 전작권 환수 차질 없이 진행해야
Ⅳ.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

[5] 1차 ‘신뢰 프로세스’ 위기, 그 실태와 해법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5/1)
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위기
Ⅱ. 대북제재 대상으로 전락한 개성공단
Ⅲ. 신뢰 프로세스의 신뢰성 문제
Ⅳ.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6]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 진단,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5/3)
Ⅰ. 햇볕도 초코파이도 사라진 남북관계
Ⅱ. MD 재조정까지 거론하며 대화를 준비하는 미국
Ⅲ. 중국도 능수능란하게 고차방정식을 풀어
Ⅳ. 화끈하게 사용한 한국판 벼랑끝 전술
Ⅴ.‘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와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
Ⅵ. 박정희도 고등전략을 구사할 줄 알아
Ⅶ. 아웅산 테러 이후에 받은 북한의 수재지원물품

[7] 한반도 위기와 통일개념 재정립 필요성 <김창환, 미국 켄사스대학교 교수> ,(5/6)
Ⅰ. 통일에 진지(?)했던 이명박 대통령
Ⅱ.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과학의 10대 난제
Ⅲ. 군사적 강경책은 포퓰리즘에 불과
Ⅳ. 평화공존을 현실의 목표로

[8]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체화를 위한 4대과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5/14)
Ⅰ. 남북협상 방법론 개발과 대화 재개
Ⅱ.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동시 병행추진
Ⅲ. 6자회담을 재가동하여 서울프로세스 완성
Ⅳ. 통일외교국방 통합조정능력 강화
[1] 2013년 한반도 위기와 중국의 고민 <주장환, 한신대 교수>
Ⅰ. 2013년 한반도 위기와 중국
Ⅱ. 변화된 게임의 룰
Ⅲ. 중국의 고민
Ⅳ.‘송나라 양공의 어짊(宋襄之仁)’이 주는 교훈


최근 북한이 예상외로(?) 대차게 나가는 것은 김정은의 치기어림도 아니고, 자포자기도 아닌 핵 개발 이후 변화된 스스로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거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앞에 나열한 중국의 의지 결여설, 능력 부재설 그리고 북한 포기설 등은 양국 관계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그 적실성이 일정하게 결여됐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은 변화된 게임의 룰을 어떻게 하면 자국에게 유리하게 적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2] 개성공단의 위기진단과 대안,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연구소장>, (4/17)
Ⅰ. 개성공단 위기 - 인식의 전제
Ⅱ. 위기의 배경 및 심화구조
Ⅲ.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Ⅳ. 개성공단에 융성·번영하는 남북의 평화적 미래가 있다.

개성공단은 북측에게 평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나, 긴장이 고조되고 안보문제가 발생하면 공단 자체가 북측에게 상당한 안보위험이 되는 곳이다.

북측이 스스로 주도해서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할 가능성은 낮다.

개성공단 폐쇄 상황은 북측이 판단하기에 남측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실질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때다. 그것은 결국 북측이 개성공단을 자신들의 안보위해 요인으로 판단할 때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성공단이 북측의 안보위해요인이 아님을 보여주면 된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표명이다. 그것이 남북모두 윈-윈 하는 방안이다.



[3] 북핵위협, 억지용인가? 협상용인가? 국내정치용인가?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Ⅰ. 북한 핵위협에 대한 시각
Ⅱ.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대남전략
Ⅲ. 북한의 이상 행동
Ⅳ. 북한핵은 협상용인가?
Ⅴ. 북한에 대한 악마화 이미지


북한은 왜 핵위협이라는 극단적 강수를 두었나? 북한의 조잡한 핵무기 개발은 아무래도 북한의 안보를 더 잠식한 것 아닐까.

북한은 최근에 핵 개발 과정에 왜 은밀성을 도모하지 않았나? 정말 핵을 보유하려면 최대한 조용하고 은밀하게 추진하다가 어느 날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기정사실화 전략이 효과적인데, 북한은 왜 핵 개발 자체에도 불리한 여건을 자초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핵 보유 말고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닐까?



[4] 북한핵 피로감과 정치군사적 대응전략 , <최종건, 연세대 교수>
Ⅰ. 북한의 말폭탄과 침착한 국민
Ⅱ. 군사행동이 위험한 이유
Ⅲ. 전작권 환수 차질 없이 진행해야
Ⅳ.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

올 봄은 이 안보위기 때문에 너무도 고단하고 피곤하였다. 20년을 지속해온 이 북한의 핵문제, 그 피로감은 너무나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미 20년이 걸려 북한의 3차 핵실험까지 왔다. 그렇다면, 이미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보질서를 구성하는 상수가 되어버린 것이다.…북한의 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안보적 사안이다.… 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2015년에 환수하고 완전한 군사작전통제권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을 때, 실천적 대북 억지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북한 정권과의 협상 및 교류에 관해서는 통일부의 권한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관료적, 정치적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5] 1차 ‘신뢰 프로세스’ 위기, 그 실태와 해법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위기
Ⅱ. 대북제재 대상으로 전락한 개성공단
Ⅲ. 신뢰 프로세스의 신뢰성 문제
Ⅳ.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 이행은 ▷인도적 문제 해결, ▷당국간 대화, ▷호혜적 교류협력, ▷개성공단의 국제화, ▷북핵문제 해결 기여 등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안보 일변도로 접근하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이 실패할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지상주의는 청와대의 ‘외교안보회의’라는 이름에서 잘 드러난다. 통일정책은 실종된 채 대북정책이 이 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즈음하여 안보태세 강화는 누구도 이견을 달지 못하지만 그것만으로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고 남북 화해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6]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 진단,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Ⅰ. 햇볕도 초코파이도 사라진 남북관계
Ⅱ. MD 재조정까지 거론하며 대화를 준비하는 미국
Ⅲ. 중국도 능수능란하게 고차방정식을 풀어
Ⅳ. 화끈하게 사용한 한국판 벼랑끝 전술
Ⅴ.‘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와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
Ⅵ. 박정희도 고등전략을 구사할 줄 알아
Ⅶ. 아웅산 테러 이후에 받은 북한의 수재지원물품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북회담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은(…) 국제사회가 비판했던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한국판이다. 북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벼랑끝 전술을 한국이 화끈하게 사용한 것이다.

미국 언론들도 북한의 강경조치가 수그러들 때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인력철수조치를 취했다고 바라보았다. 특히 중국의 6자회담 대표인 우다웨이가 미국을 방문하여 북미대화의 조건 마련을 위한 협상을 하던 시점이었다. 또 윤병세 외무장관이 4월 24일 중국을 방문하여 북한문제에 대한 한중 협의를 하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4월 25일 정부의 회담제안과 4월 26일 인원철수조치는 국제정세의 흐름과 대북정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통합적인 정책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7] 한반도 위기와 통일개념 재정립 필요성 <김창환, 미국 켄사스대학교 교수>
Ⅰ. 통일에 진지(?)했던 이명박 대통령
Ⅱ.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회과학의 10대 난제
Ⅲ. 군사적 강경책은 포퓰리즘에 불과
Ⅳ. 평화공존을 현실의 목표로

전쟁이나 내부붕괴론은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이라크 침공론과 유사하다. 통일을 성취 가능한 목표로 삼는 대북 정책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남북 군사대결이나 대북공작에 치중하기 쉽다. 목표가 분명하고, 방법도 눈에 잘 보여서, 단기적으로 국민을 설득하여 인기를 누리기에도 좋다…

그래서 어쩌자는 말인가? 통일은 잊자. 대신 통일은 미래에 우연히 찾아오는 상징적 목표로 삼고, 현재는 평화공존에 치중하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보와 보수 모두 평화를 바란다. 여야 모두 목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는 방법론의 효율성으로 한정된다. 박근혜 정부 설립 후 통일이라는 단어가 논의에서 사라지고 대신 평화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필자는 이 변화를 환영한다…


[8]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체화를 위한 4대과제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
Ⅰ. 남북협상 방법론 개발과 대화 재개
Ⅱ.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동시 병행추진
Ⅲ. 6자회담을 재가동하여 서울프로세스 완성
Ⅳ. 통일외교국방 통합조정능력 강화

동북아시아에서 쌍무적 동맹관계의 정치적 틀은 유지시키되, 군사 중심적 성격들을 최소화해나가는 데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서울프로세스라고 일컽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비군사적인 요소에서 출발하므로 군사 중심적 성격을 최소화해 나가는 틀을 만들 맹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성공하려면 북한 핵과 군사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북미대화를 지원해서 6자회담과 4자회담의 촉매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가들이 유사시 관련국가를 지원하는 자동개입, 군사력의 전진배치 등에 대해 상대 역내 국가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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