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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윤경
KNSIiss224_lyk130404.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현안진단 224호
논문
코리아연구원
2013/04/04
Ⅰ. 선거는 민주적이면서도 제한적인 제도
Ⅱ.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
Ⅲ. 낙후한 한국의 기본 시민권
민주주의는 링컨의 유명한 말처럼 “국민에 의한 정부”일 수는 있으나 “국민을 위한 정부”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런 불완전한 계약을 보완하기 위해 깨어있는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한국의 현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비교 자료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프리덤 하우스'에 잘 반영되어 있다. 한국은 다른 민주 국가들과 달리 기본 시민권은 아직도 2로 남아 있다. 게다가 같은 자료는 한국을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의 자유 부분 모두에서 '부분적 자유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지수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 비슷한 수치를 보여준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이 발언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삼성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삼성이 발언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정책에 동의하지 않지만”햇볕정책을 주창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친미라는 대미 정책에 동의하지 않지만”친미 정책을 주창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기주장을 하도록 허하면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시장도 자기 질서를 회복하는 자기 기재가 있다.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듯, 국민도 어리석지 않다. 국민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기본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결국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정치 엘리트에게 통치 권한을 위임하는, 그래서 그들이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지 않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하는 제도 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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