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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와 중국 역할론
박홍서
KNSIiss223_phs 130327.pdf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현안진단 223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3/03/27
Ⅰ. 중, 왜 나만 갖고 그래?
Ⅱ. 여전히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Ⅲ. 대원군을 납치했던 청나라
Ⅳ. 중국을 진정한 '책임대국'으로 만들려면?  
Ⅴ. 해결책은 없는가?  
동맹국 북한의 벼랑끝 외교는 자칫 중미관계의 파국, 중국경제 악화, 그리고 공산당 일당지배체제의 붕괴라는 최악의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청은 1882년 임오군란 시 대원군을 납치하는 '정권교체'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1884년 갑신정변 직후에는 원세개를 파견해 청일전쟁 전까지 일종의 직할통치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향후 중국이 용인할 수 없는 극단적인 행동(전면적 도발이나 친미국가로의 자기변신)을 감행할 경우 이러한 중국의 강경책이 반복되지 말란 법은 없다.

문제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수립은 지역 내 동맹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전향적 태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1990년대부터 주장해온 소위 '신안보개념'은 이러한 미국의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럴 의향이 없다면, 동북아 평화체제는 결국 탁상공론에 불가할 것이다.  

북한 붕괴 전략이 고려대상이 아니라면, 그리고 현상유지라는 미봉책이 적절치 않다면, 결국 남는 것은 근원적 문제해결을 가능케 하는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과 그 속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으로 나가게 하는 전략일 것이다.


*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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