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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전망이론적 논의

박지연, 조동호

정치외교연구센터 /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

참고자료

논문

KDI

2013/03/25

Ⅰ. 서 론
Ⅱ. 전망이론과 국제정치경제
1. 전망이론의 이해
2. 국제정치경제에 대한 함의
Ⅲ. 경제제재와 경제원조의 효과 분석
1.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에 대한 대상국의 선택
2. 경제제재의 효과
3. 경제지원의 효과
Ⅳ. 결론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의 시사점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은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제재 혹은 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미흡했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심리학 및 행동경제학에서 발전된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활용하여 경제제재와 지원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www.kdi.re.kr/news/report_view.jsp?seq_no=9839#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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