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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 예외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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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관계부처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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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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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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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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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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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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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 예외 연장 >
1.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 예외가 약 6개월간 연장되었다.
ㅇ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12.7(금)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공식 발표
※ 기존 인정된 우리나라에 대한 예외조치(2012.6.11 발표후 180일간 유효)는 12.7(금) 만료
※ 금번 미측의 예외연장 대상에는 우리나라외, 중국, 싱가포르,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포함
2. 금번 예외 연장을 통해 이란과의 교역(석유·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가 향후 180일간 적용되지 않는다.
ㅇ 180일 이후에도 국방수권법상 요건(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충족할 경우 예외조치 추가 연장 가능
* 다만, 우리 금융기관의 대이란 교역에 대한 결제시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 등 여타 이란 제재법에 따른 제한은 지속 적용
3.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끝.
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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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fat.go.kr/news/pressinformation/index.jsp?menu=m_20_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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