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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ㆍ미관계 전망

이승현

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미국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2/11/13

1. 들어가는 말

2. 대북정책의 영향요인

3.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대북인식

4. 대북정책 옵션에 따른 북ㆍ미관계의 유형

5. 미국의 정책옵션
(1) 온건 정책
(2) 강경 정책

6. 전망

... 오바마 제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대선결과가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재선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한국은 집권 2기를 시작하는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새로 출범하는 시진핑 중국 정부의 입장을 분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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