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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C/DC 커뮤니케 전문 (비공식번역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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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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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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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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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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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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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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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커뮤니케(비공식 국문번역본)
■ 제86차 개발위원회(DC) 커뮤니케(비공식 국문번역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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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커뮤니케(비공식 국문번역본)
* 원문보기: http://www.imf.org/external/np/cm/2012/101312.htm
□ 글로벌 경제성장은 둔화되었고, 상당한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남아 있다. 주요 정책 조치(policy step)들이 발표되었으나,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이행이 핵심적이다. 우리는 부정적인 피드백순환을 깨고, 글로벌 경제를 견고하고 지속적이며 균형잡힌 성장의 길로 돌려놓기 위해, 결연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필요한 구조개혁을 수행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신흥시장국은 부정적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 유연성을 유지해야한다.
□ (선진국) 위기로부터 지속적인 회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 통화정책 완화는 좀 더 경기조절적인 금융여건을 창출했다. 만은 선진국에서 신뢰성 있는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 실행은 여전히 중요하다. 재정정책은 가능한 한 성장 친화적이도록 해야 한다. 유로 지역의 경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ECB의 새로운 국채매입프로그램(Outright Monetary Transaction)과 유럽안정기금(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출범을 환영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유로 차원에서는 효과적인 은행연합(banking union)과 통화연합의 회복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재정연합을 이행하기를 기대하며, 개별국 차원에서는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기대한다. 미국의 경우, 재정절벽을 해결하고, 정부부채상한을 상향조정하며,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포괄적 계획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 금년 예산을 위한 자금조달을 확보해야 하며, 중기 재정건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하다.
□ (신흥개도국) 대외수요 둔화 및 일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하기 위한 긴축정책으로 신흥개도국에서의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非식량 원자재의 가격 하락 및 일부 식량의 가격 상향압력에 따라 위험이 복합적인(compounded)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글로벌 불균형 해소(rebalancing)에 부합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IMF는 전환기에 있는 아랍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증가해 왔으며, 아랍 당국이 포용적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자체적인 국가 개획 전략을 발전시키도록 아랍당국들과 함께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는 IMF가 소국들과의 관계를 늘려 온 점을 환영하며, 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기대한다.
□ (저소득국) 대부분의 저소득국가에서 성장세는 양호하나, 재정 및 외환보유액 포지션은 여전히 취약하며, 완충장치가 회복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IMF는 필요시 저소득국에 대한 추가적 금융지원을 제공할 충분한 재원이 있다. 우리는 IMF 양허성 대출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남은 금매각 수익금 27억불을 사용하기로 한 IMF 이사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 결정은 금매각 수익 11억불을 가까운 시일 내에 PRGT 재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한 데에 이어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다. 우리는 금매각 수익금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회원국들이 필요한 승인절차를 가속화 해주기를 요청한다.
□ (글로벌정책의제) 우리는 글로벌정책의제(Global Policy Agenda)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환영하며, IMF 총재가 강조한 現 위기 해결과 미래 성장의 강력한 토대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시스템위기와 Spillover에 대한 강화된 감시활동과 함께, 일자리와 성장, 부채적정성, 금융시스템 재건을 위한 정책이 핵심 우선순위이다. 우리는 차기 회의에서 글로벌 정책의제의 이행 진전 상황을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흑자국들의 경우 성장의 내수 기반을 강화하며, 적자국들의 경우 수출 경쟁력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저축을 촉진하고, 환율의 유연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무역 및 투자 보호주의를 피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차 확인한다.
□ (감시활동) 우리는 , 시범 대외부문 보고서 도입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합감시결정 및 금융부문 감시활동 전략 채택을 통한 IMF 감시활동프레임워크 강화를 환영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IMF 정책 권고에 있어 양자와 다자적 시각을 통합하고, 글로벌·국가차원 위험 및 경제·금융안정에 대한 Spillover 평가를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강화된 감시활동 프레임워크의 공정한 이행을 기대하며 다음 연차총회에서 진행 상황을 평가할 것이다.
□ (재원) 우리는 IMF 재원을 상당히 확충하였다. IMF 가용재원을 4610억불로 늘리기 위해 올해 4월 이후로 더 많은 회원국들이 지원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첫 번째 집단의 양자차입 동의서 서명을 환영하여, 나머지 차입 동의서들도 곧 완료하도록 격려한다.
□ (2010년 쿼타 및 지배구조개혁) 우리는 2010년 쿼타 및 지배구조개혁의 비준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쿼타증액 발효를 위한 조건은 충족되었다. 개혁안의 발효를 위한 요구조건 대부분이 충족되었다. 우리는 개혁안 발효의 시급성을 재확인하며, 아직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회원국에게 절차 완료를 촉구한다.
□ (쿼타공식검토) 쿼타공식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주요 이슈와 이견들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우리는 회원국들에게 12월 IMFC deputy 회의 이후 IMFC deputy로 부터의 조언과 함께 IMF 이사회가 추가적으로 관여함으로써 2013.1월까지 공식검토 완료를 위해 필요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14.1월까지 제15차 쿼타일반검토를 완료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 (IMFC회의) 우리는 이번 총회 개최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차기 IMFC회의는 2013.4.19-20일간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것이다.
■ 제86차 개발위원회(DC) 커뮤니케(비공식 국문번역본)
* 원문: http://www.imf.org/external/np/cm/2012/101312a.htm
□ (회의 개최) 86차 개발위원회는 2012년 10월 13일 오늘 도쿄에서 열림
□ (글로벌 개발환경과 개발달성을 위한 재헌신) 세계경제는 여전히 취약하며 최근 수년 동안 세계경제의 주요 원동력이었던 신흥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많은 선진국에게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음. 우리는 지속적인 재정, 금융, 구조적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함과 동시에 세계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시행한 정책조치들을 인식함.
성장과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고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원조에 대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거듭된 헌신이 필요함.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도록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적극적으로 세계은행그룹(WBG)이 기여하도록 촉구함. 최근 국제통화기구(IMF)가 금매각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는 양허성대출제도 채택 결정을 환영함.
□ (일자리) 최근 금융위기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감소시킴. 일자리는 특히 여성과 청년층을 활성화 시키며 빈곤감축의 원동력임. 일자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사회응집을 이끌어 변화를 가져오는 가능성을 내포함. 일자리(Jobs)를 다루는 2013년 세계개발보고서는 일자리 창출의 비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일자리 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함을 강조함. 민간부문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나, 공공부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함.
세계은행그룹(WBG)은 국가별로 주어진 도전과제 아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속적 지원을 해야 하며 국제금융공사(IFC) 및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혁신적인 이니셔티브를 통한 민간부문을 지원하는데 특히 중요함. 따라서 우리는 WBG가 회원국과 기타 개발 파트너와 함께 일자리에 대한 최신 연구와 정책을 지원하고 지식을 공유하도록 격려함.
□ (양성평등) 양성평등은 스마트한 경제를 구축하며 빈곤감축의 주요 요소임. WBG가 양성평등 아젠다를 충실히 이행하고 진전 사항이 있음을 환영함. 과거 몇 년 동안 논의되었던 국별 전략들은 양성평등 이슈를 포함하도록 함. 우리는 WBG가 특히 성불평등이 잔존하고 있는 수원국을 지원하고 향후 1년 이내 보다 나은 진전사항들을 보고하기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를 촉구함.
□ (재해위기관리와 센다이 보고서) 우리는 연차총회를 주최하고 센다이 고위급 대화를 개최한 일본 정부에게 감사를 표함. 자연 재해는 빈곤감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으며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며 그 피해는 계속 증가함. 우리는 재해위기관리 경험의 교훈을 공유하고 이를 반영한 「센다이 보고서」를 마련한 일본 정부에게 감사를 표함. 재해위기관리는 재해 발생 이후 재해완화 또는 재해대응보다는 재정 및 인적 차원에서 비용이 적게 듦. 재해위기관리와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공동의 노력임을 인식하며, 우리는 WBG가 개도국과 함께 일을 해 나가며 재해가 발생할 시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재건사업에 주요 역할을 지속해서 해나가도록 요청함.
□ (식량안보 및 식량가격 불안정 대응) 식량안보와 식량가격 불안정은 여전이 개발에 위협적이며 지속적인 관심을 방해함. 기아로 허덕이는 19백만명의 목숨과 불안정한 사헬 지역에 극심한 인도주의적 응급상황으로 고초를 겪고 있음. 우리는 WBG가 다른 다자기구 및 공여국과 포괄적인 지역적 접근방법으로 사헬지역이 반복되는 구호원조로부터 벗어나 중기적으로는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미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강화하기를 요청함. 장기간의 관점에서는 농업식량안보기금(GAFSP), 농업연구, 인프라 투자, 남남공유 등의 지원방식이 이러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것임. 국제통화기구(IMF)는 지속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자금을 제공해야 함.
□ (취약국) 우리는 WBG가 취약국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회원국이 직면한 특정 과제에 맞춘 국별 프로그램의 개발 목표와 상응하도록 격려함. 우리는 어려운 개발환경을 지원할 재능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 지지하는데 새롭게 초점을 두는 것을 환영함. 국제금융공사(IFC)가 취약국 지원을 증가시켜 온 것을 환영함.
□ (지속가능발전 장관급회의) Rio+20 장관급 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지속가능발전 장관급회의」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포용적 녹색성장 지원 정책의 효과적 시행과 성장 및 복지의 더 나은 정책 조치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임. WBG가 성장의 다음 단계를 설계하기 위해 자연자본관리(natural capital accounting)를 이용하기 원하는 국가들을 지원하기를 요청함. 또한 WBG가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 해양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Oceans)」기금이 새로운 공여국을 모집하고 생산적인 해양 복구 행동과 지속가능한 양식업에 대한 필요를 시급히 촉구해 온 것을 격려함.
□ (김용 총재 취임) 김용 총재가 신임 WBG 총재로 선출된 것을 환영하며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이라는 WBG의 핵심적인 비전에 대해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의 강한 신념에 대하여 격려함. 또한 결과(impact)에 초점을 두고 실증적 원조를 개발해결책과 함께 제공하며 글로벌 공공재를 증진하는 신임 총재의 비전에 동의함. WBG의 현대화 계획 이행의 업데이트 상황과 개도국의 변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 중심, 지식 기반, 개방적 및 투명하며 책임 있는 WBG를 위한 다음 단계를 기대함.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사 개혁과 WBG 시너지를 기반으로 결과와 이행에 중심을 둔 문화적 변동을 지지함.
□ (차기 회의) 차기 DC회의는 2013년 4월 2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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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b_category=&hdnFla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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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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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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