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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영토분쟁과 아Q들
박홍서
KNSIiss221_phs120928.pdf
정치외교연구센터/동아시아공동체와 지역통합
현안진단 221호
정책보고서
코리아연구원
2012/09/28
Ⅰ. 미국, 동북아 영토분쟁의 기획자?
Ⅱ. 영토분쟁, 권력의 필수품?
Ⅲ. 무엇을 할 것인가?
"시큐러티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데 영토분쟁만큼 적절한 소재는 없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모두 권력교체기에 있는 동북아 권력들에게는 더더욱 효과적인 권력 유지 소재가 된다. 국민들은 권력이 생산한 시큐러티를 강매당하거나 ‘의식적’으로 구매한다. 강매는 단순히 국가폭력으로 가능하겠지만, 보다 세련된 형태의 강매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시큐러티를 구매케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으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말이다."

"권력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동원’이다. 아무리 광포한 폭력을 휘두른다고 해도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민중을 동원할 수 없다면 권력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다. 그래서 지배권력의 역사는 곧 동원의 역사였다. 그렇다면 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동원을 거부하는 것일 게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세계대전의 총알받이 신세가 될 인민들이 차르정권의 민족주의적 동원을 거부했기에 가능했다. 불행하게도 그들의 저항은 1921년 크론슈타트 봉기가 새로운 권력집단인 볼세비키에 의해 폭압적으로 진압당한 뒤 소멸되어 갔다. 이후 소련의 역사가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 우리는 기억한다.

동원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삐딱하게’ 들여다보려는 비판적 태도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언제나 그 비판적 사고에는 비겁한 머리보다는 용기 있는 가슴이 필요하다. 비판적 이론은 단순한 무기에 불과할 뿐이다. 문제는 그 무기를 들 수 있는 용기이다. ‘동북아 영토분쟁을 권력놀음으로 삐딱하게 보려면 우선 자신의 정신과 육체에 각인된 규율장치를 떼어 버리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속 인공자궁에서 탈출하는 네오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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