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적 완화 조치 선언, 무엇이 담겼나?
- 전세계 금융 시장의 반응
- 얼어붙은 ‘금융 채널’과 유동성 함정
- 양적 완화 조치의 경기 부양 효과(?)
-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
- 무엇이 필요한가
■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
...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2009년부터 전미 부흥과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 재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을 편성하고 집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법적으로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적자 재정을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미국 내 각 주와 시 정부들에게 교육 및 사회 복지 관련 예산을 보조해주고, 연방 정부 부처가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각종 특별 예산도 편성해 주었다. 그리고 바로 이 특별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2007년 말부터 불거져 나온 금융 시장의 충격이 제2의 대공황과 같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었다.
... 2011년에 실시된 연방 의회 및 주 정부 선거에서 공화당이 약진하여 연방 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 때부터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한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 의원들의 압력에 밀려 부시 행정부 하에서 취해졌던 부자들에 대한 감세 법안을 연장해 주기까지 했고, 연방 정부 부채 한도 조정에 관한 지리한 협상을 벌이면서 그 어떠한 추가적인 확대 재정 정책을 편성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미 연준은 2011년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펼쳤고, 급기야 이번에 3차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연방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공공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민간 부문의 축소된 유효수요를 보충하는 정책,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케인즈주의적 확대 재정 정책을 취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 연준이 대신 나서서 ‘약발이 떨어지는’ 모르핀 주사만을 계속해서 놓고 있는 상황이 바로 현재의 미국의 정치경제다.
■ 무엇이 필요한가
... 복잡다단한 정치적 세력관계와 각종 난맥상에서 잠시 벗어나 사태를 논리적으로 추적해보면 문제의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하다. 그것은 미 연방 정부가 나서서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확대 재정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그것도 대공황기에 준하거나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규모로 말이다.
... 미국 경제의 비극은 너무나도 간명한 이같은 해결책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추진하지 못하는 난맥상에 있다. 이 모든 개혁 과제를 회피하면서 미국 정책 당국들이 내놓는 모르핀 주사와 같은 단기 처방책들은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만을 낳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