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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이론에서 본 중미관계의 미래 :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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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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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한반도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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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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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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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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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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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는 중미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찍는 사건이었다.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부실사태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리먼 브러더스(Lehman Brothers Inc.) 등 세계적 금융사의 부실 도산으로 이어졌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 부족과 신용경색을 유발시키면서 전 세계 실물경기 침체로 확산되어 갔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오던 미국은 세계금융위기로 자국의 경제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 리더십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반면,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자국의 국가역량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향력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부상(rise)과 미국의 쇠퇴(decline)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G2" 또는 차이메리카(Chimerica) 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의 협력 및 상호의존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갈등과 경쟁을 심화시켜오고 있다. 그 예로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2009년 11월) 이후부터 중미 양국은 다양한 이슈를 대상으로 상호간의 힘겨루기를 시도해 오고 있으며, 이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기후변화협약, 인민폐 평가절상 및 남중국해 지역갈등,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갈등과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미국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회귀”(return to Asia) 전략(2011년 11월)은 중국의 전략적 우려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일부 서구의 학자 및 언론들은 이러한 양국 간의 갈등원인을 “중국의 反서구적 反외세적 민족주의” 또는 “중국의 외교적 자만(overconfidence)과 국내적 불안이 결합된 오판(miscalculation)”에서 찾고 있는 반면, 중국의 매체에서는 대부분(55%)의 중국인들이 현재의 중미관계를 “‘신 냉전’의 전조”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몇몇 학자들을 인용하여 중국에 대한 미국의 행위를 응징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논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Sheridan 2010; Pomfret 2010; Nye 2010;〈环球网〉2010/02/02).
물론 탈냉전기 중미관계가 협력과 갈등의 교차적 동시적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놓고 볼 때, 현재의 중 미관계도 표면적으로는 협력-갈등의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위에 나열했던 중미간의 다양한 갈등이슈들도 지난 30년간의 양국관계를 검토해 볼 때, 새롭게 나타나는 이슈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미관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관계가 향후 국제질서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과 좀 약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세계의 패권국으로 남아있는 미국과의 관계는 확실히 미래 세계질서 형성의 핵심요소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중미관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의 중미관계를 과거와 비교해 볼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가 중국의 상대적 국력신장에 따른 중국의 대미인식 변화와 중국의 대미태도의 변화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자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자신감을 반영하여 대내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지도력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해 오고 있다. 중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이러한 태도변화는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의 패권이 침체를 겪으면서 보다 명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갈등 관계를 분석하고 향후 국제질서 형성에 핵심적인 요소인 양국관계 설정에 대하여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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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ai.or.kr/type_k/panelView.asp?bytag=p&catcode=&code=kor_report&idx=11442&page=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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