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의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
□ 이에 따라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원 배분에 대한 방향을 금일 보고
2.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특징
□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복원
□ 계획기간 중 지속성장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재정운용방향 제시
3. 2012～2016년 세계경제 경제여건 및 전망
□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3.3% 성장 전망
□ (2013년 이후)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겠으나, 당분간 유로존 불안, 선진국 재정긴축 등 하방위험 상존
4. 2012～2016년 국내경제 경제여건 및 전망
□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3.3% 성장 전망
□ (2013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 흐름에 따라 점차 잠재 수준의 성장세 회복이 예상
5. 2012～206년 재정운용방향
□ (국세) ‘12년 및 ’13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대비 하락*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국세수입 하락 예상
□ (세외수입) 산은 IPO 지연, 주식시장 여건 악화 등에 따라 산은․기은 등 정부 보유주식 매각 수입 감소 가능성
□ (국세) 세제개선 및 세정노력 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최대한 확충
□ (세외수입) 보유주식․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수입 확충
□ 각 부처의 ‘12～’16년 중기지출 요구는 당초 계획 대비 126.1조원 증액 (‘13～’16년)
□ 4대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가 증가하고 사회․경제여건 변화로 대규모 지출 소요가 급증할 전망
□ (의무지출) 의무지출 증가율이 지속가능한 범위내로 유지 되도록 관리 강화
□ (재량지출) 성과관리 강화 등으로 재량지출 절감노력 강화
□ (재정수지) 재정수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균형 회복 및 흑자재정 시현
□ (국가채무) 균형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은 ‘13년 이후 점진적 하락
6. 재원배분 방향
□ 기술혁신과 창조를 통해 신산업, 신시장 기회를 선점
□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
□ 일하는 복지․맞춤형 복지를 통해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
□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
□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기반 확충
□ 국격 제고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로 발전
120905_kipf.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