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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회계조작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법률가 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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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회계조작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법률가 선언’ 참여자 293명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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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연구센터 / 국내정치와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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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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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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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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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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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회계조작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법률가 선언문>
■ 한국사회의 가장 극단적이고 대표적인 ‘민생문제’인 쌍용자동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민생을 살리겠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생이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친 이유는 기업과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내쫒은 결과입니다.
민생파탄의 극단적인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쌍용자동차 문제입니다.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기 위해서 회계조작을 하고, 살인적인 국가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2009년 당시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함께 살자고 외친 노동자들이 폭도로 몰리고 불순분자로 몰려 어디에도 취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22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22명이 사망한 사업장은 어디에도 없었으나 우리는 23번째 사망자를 걱정해야하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더 이상의 사망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쌍용자동차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의 진상이 밝혀져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결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22명 죽음의 원인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내 서열 1, 2위를 다투는 회계법인들과 경영자들이 회계조작을 하고 그것을 이유로 수천 명을 정리해고 했으며 정부는 그저 삶의 터전을 지키고 싶어서 싸웠던 노동자들을 경찰특공대를 보내서 진압했고 그 결과 2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노동자와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쌍용자동차 경영진, 회계법인, 경찰 등 문제의 당사자들은 22명의 사망은 안탔까우나 법적으로는 책임질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매듭지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돌려보내서 더 이상의 죽음이 발생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국회는 왜 유독 쌍용자동차에서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지, 대책은 없는지를 밝혀야합니다. 원인을 밝히지 않고서는 대책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월 20일 쌍용자동차 국회 청문회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 20. 청문회는 단 하루 동안 열리는 것이라서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그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진실 규명에 꼭 필요한 증인들이 불출석하여도 당장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9. 20. 국회 청문회에서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상을 규명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우리 법률가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정의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국회와 각 정당에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만이 더 이상의 사망자를 막고 쌍용자동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라!
- 국정조사를 통해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라!
- 쌍용자동차 희생자 22명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책을 마련하라!
- 정리해고제를 철폐하고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2012년 9월 18일
‘쌍용자동차 회계조작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법률가 선언’ 참여자 293명 일동
‘쌍용자동차 회계조작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법률가 선언 참여자 명단' : 총 293명
■ 변호사 (민변 장주영 회장외 155명)
강기탁 강동우 강문대 강상현 강신관 강신하 강영구 강지현 강호민 고윤덕 고일석 고재환 고지환 구인호 권두섭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정호 김 린 김 진 김갑배 김경호 김기덕 김남근 김남준 김도형 김도형 김명진 김상은 김석준 김선수 김선영 김성진 김승교 김연수 김영기 김영희 김외숙 김유정 김은경 김인회 김장식 김정아 김종귀 김종보 김종수 김주혜 김준현 김진국 김진형 김태욱 김한주 김해영 남상철 남현우 노성진 마상미 맹주천 문한성 민경한 박 훈 박상혁 박서진 박은영 박재홍 박주민 박치현 박현지 방정환 백신옥 백주선 변영철 서보열 서상범 설창일 송기호 송상교 송영섭 신선아 신영훈 신인수 신지현 여연심 염형국 오세정 오윤식 오정민 우지연 위은진 유창진 윤인섭 윤지영 이 혁 이강혁 이경우 이명춘 이민종 이새나 이소아 이오영 이원재 이유정 이재호 이정근 이정택 이정환 이종호 이주현 이창현 이학준 이혜정 임선아 임성택 장동환 장석대 장숙경 장영석 장완익 장은혜 장종오 장주영 장홍록 전영식 정기호 정대현 정병욱 정소연 정응기 정재성 정정훈 정주석 정채웅 정판희 정현우 조세화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일영 조현주 좌세준 천낙붕 천지선 최강욱 최규선 최성주 최용근 최용석 최현오 탁경국 한경수 한택근 황민호 황필규 황희석
■ 노무사 (노노모 이오표 회장외 124명)
강경모 강대훈 강두용 강민주 강을영 강재민 강정국 고경섭 고관홍 공성수 구동훈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김 민 김경희 김기범 김남수 김명수 김미영 김민아 김민영 김민철 김민호 김성진 김성호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승섭 김영미 김요한 김용주 김은복 김재광 김재민 김지혜 김철우 김철희 김학진 김현호 김혜선 남우근 문은영 박경수 박문순 박성우 박윤진 박재홍 박종남 박주영 박진승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서종식 성명애 손경미 신명근 신은정 신지심 양원표 양 현 엄진령 유명환 유상철 유성규 유승규 윤대원 윤선호 윤성봉 윤성환 이경호 이기중 이민규 이민정 이병훈 이보경 이상미 이상철 이석진 이선이 이수정 이승현 이영록 이오표 이인찬 이장우 이정미 이종란 이종인 이태진 이현중 이혜수 임치용 장영석 장혜진 전선미 정명아 정상욱 정유진 정윤각 정해명 정혜자 조광복 조명심 조정미 조제희 조형래 최기일 최승현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하윤성 하태현 한태현 허윤진 황규수 황철희
■ 법학교수 (민주법연 김인재 회장외 11명)
김인재(인하대) 김종서(배재대) 송기춘(전북대) 이호중(서강대) 엄순영(경상대) 조승현(방송대) 최관호(서남대) 최정학(방송대) 김재완(방송대) 오동석(아주대) 조백기(서강대) 윤애림(방송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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