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월말 추석(9.30)을 앞두고 9.18(화) 국무회의를 거쳐 「추석 민생안정대책」(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음
□ 최근 우리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등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물가는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겹태풍에 따른 농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서민 체감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ㅇ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서민들의 물가걱정과 생활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
□ 이번 추석이 물가걱정을 덜고, 서민·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서로 나누며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강화
① (물가가 안정된 명절) 31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공급물량 확대, 직거래장터 개설, 할인판매 등을 통해 성수품 가격안정 추진
- 특별 공급기간중(9.17~28) 15개 농축수산물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1.5배 확대(평시 10.3천톤/1일→기간중 15.3천톤(총 183천톤))
- 전국 2,549개소에 추석 성수품 직거래 장터·특판행사장을 개설(9.17~28)하여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 판매
② (서민이 넉넉한 명절) 서민,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 임금체불 해소 등 추진
- 추석 전에 태풍(볼라벤·덴빈) 피해농가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 보험금의 50~80%를 선지급
-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책은행, 민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총 14.9조원을 대출·보증지원하고,
▪ 영세소상공인 등에 1조원 보증 공급, 저신용 계층에 햇살론 1,000억원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미소금융 자금 74.2억원 지급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상품권 2,300억원 발행(작년의 2배), 정부비축 농산물 할인공급, 평일 주·정차 허용확대(70→추석중 276곳)
- 근로소득 원천징수 초과징수액, 근로장려금, 부가세 환급금, 영세자영업자 초과납부 소득세를 추석전 조기 지급하여 소득여건 개선
- 아울러,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및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
③ (함께 나누는 명절)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우려아동 지원 등 추석기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 운영
- 또한, 공공기관 중심으로 ｢1인1나눔 계좌갖기운동｣을 확산하고, 기업 등 민간부문과 함께 기부참여·자원봉사활동 강화
- 자치단체별로 다문화가정 등과 함께하는 명절보내기를 추진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구 등에 약 88억원 지원
④ (편안한 명절) 추석기간 동안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 추석교통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원활한 통관ㆍ수송ㆍ항만서비스 제공
- 대중교통은 평시보다 1일 평균 철도 751량(15.2%), 고속버스 291회(5.2%), 항공기 30편(7.0%), 선박 141회(18.2%) 등 수송력 증강
⑤ (안전한 명절)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위생, 전기ㆍ가스 등 분야별 특별 안전점검 실시
- 또한, 연휴기간중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ㆍ당번약국을 지정하는 등 의료서비스 공백을 방지
- 아울러, 분야별로 중앙부처ㆍ자치단체ㆍ유관기관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사고발생시 신속 전파ㆍ대응
※ (별첨) 추석 민생안정 대책 |
|
120918_mosf_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