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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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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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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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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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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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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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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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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I. 성과관리제도의 개요
III.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현황
IV.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문제점
V.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중점평가
VI. 재무회계 결산 도입에 따른 성과관리제도의 개편 방향
VII.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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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종합]｣ 보고서를 통해 2011회계연도 재정사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 등의 문제점 개선 필요 지적
◦ 본 보고서는 우리 처에서 앞서 발간한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I~IV)｣(7월 10일),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중점]｣(7월 12일) 등에 이어 세 번째 시리즈로 발간되는 것임.
❑ 정부가 제출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대상 50개 중앙관서의 2011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은 82.5%이며, 이는 2010회계연도 평균 성과달성률인 82.7%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
◦ 2011회계연도 50개 평가대상 중앙관서들의 전략목표는 총 212개, 성과목표는 총 539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는 총 709개이며, 이중 572개를 달성하고 137개를 미달성
◦ 성과보고서상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된 재정사업 중에서도, 목표 수준의 과소 설정,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의 부적합성 등으로 인하여, 성과보고서 상의 결과와는 달리 사업성과가 실질적으로는 미흡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성과달성률을 쉽게 높이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성과목표치를 전년 수준 또는 전년 실적치보다 낮게 정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큰 노력 없이도 성과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성과관리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 그 밖에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충실하지 못한 성과보고서 작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향후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성과관리와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과 지향적이고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달성가능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성과실적을 정확히 나타내는 측정산식 설정 등이 필요함.
◦ 최대 수준의 성과목표 설정을 장려하기 위해,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둘째,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관리과제별 예산액, 예산의 증감, 예산의 집행 실적, 투입된 예산의 목표 달성 기여도 등에 대한 구체적 인과관계 분석을 강화하는 등 성과보고서의 성과정보를 예산 집행 및 편성의 관점에서 작성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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