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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화만 강조하는 재벌개혁론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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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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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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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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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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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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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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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복지국가
- 어떻게 경제자유화가 경제민주화로 변신했는가?
- 경제자유화만 강조하는 재벌개혁론의 한계
- 노동자의 경영 참가, 경제민주화의 새로운 단계
- 복지국가와 노동자 경영 참가를 요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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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제한, 불법 상속 엄벌과 같은 개별 제도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유형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문제이다. 현재의 미국식 자유시장경제를 유럽식 조정시장경제로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중략>
... 정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사협력 체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필수 요소이다.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해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생산성과 평등주의적 복지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를 복지국가를 통해 효과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정 3자의 사회적 대화를 실행하고,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사회적 타협을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노사간 상호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는 기업의 주주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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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20816142357§ion=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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